농촌진흥청, 5년간 연구지침 위반 151건
제주흑우 연구성과에 말 관련 논문을,
갈대 재배기술 연구에 옥수수 관련 논문을 성과로 연계
김현권 의원, “터무니없는 연구지침 위반,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 의심받을 수 있어.”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수행한 연구과제 중 연구지침 등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최근 5년간 151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해당과제와 무관한 논문을 성과로 활용하는 등 성과물 연계 부적정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종 보고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소홀이 31건, 연구과제 수행 부적정이 29건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성과달성 미흡, 세부과제 책임자 참여 부적정 등 다양한 위반 사실이 나타났다.
<제주흑우 산업화를 위한 우수 유전형질 탐색 및 활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제주흑우와는 관련이 없는 ‘말’ 관련 학술발표 3건, 논문게재 1건을 해당 과제의 성과물로 연계하여 주의를 받았다. 또한 <토양개선 효과 증진을 위한 갈대 두과식물 혼식재배 기술 개발>을 수행하면서 과제의 수요 소재인 ‘갈대’가 아닌 ‘옥수수’ 관련 논문을 해당 과제에 부적절 연계하여 주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해당과제와 무관한 논문 다수를 과제 성과물로 활용했거나 연구계획서에 명시한 주요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등 연구 수행 자체가 불성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해충 저항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해당과제와 무관한 논문 4건을 과제성과물로 활용하거나 사과품종(감홍)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했는데 과제와 관련없는 다른 과제의 성적을 영농활용 자료로 이용하여 역시 주의를 받았다.
<배추, 양파 주산지 농업기술 및 작물 생육정보 제공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면서 양파 주산지 생육 및 수량 조사에 대한 연구내용을 2016년과 2017년에 수행하기로 연구계획서에 명시하였으나 위 내용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적발된 연구 과제들은 일부에 한해서 수정, 보완을 거치는데 최종보고서 또는 연구과제 수행이 소홀하거나 부적정으로 적발된 과제는 수정, 보완이 불가능해 그대로 성과물로 등록된다. 연구 성과물로서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농업, 농촌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보급하는 최대 농업 연구기관이다. 연간 6,500억원에 달하는 R&D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현장에서 요구하는 연구 수요에 반해 실제 연구과제는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며, “위 사례처럼 터무니없는 지적사항들은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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