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경영 결손 방기 농협 조직 개선 촉구 성명서 발표

지역 농협 속사정에 대한 신랄한 성토 이어져

조합 리스크 관리 위원회, 소수의사결정 체계 농협 경영손실 야기

착하고 의욕있는 농사꾼 만들지 않는 농협, 자성 촉구

농협구조개선 농협개혁 충분히 가능하다!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지역 건강한 개선을 위한 1000명의 시민 SNS운동조직 결성 필요 주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7일 구미시청 열린나래 북카페에서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이하 구미본부)는 구미농협을 비롯한 지역 농협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김종길 구미본부 상임대표는 구미농협을 염두에 두고 "사실 간단한 일이다. 경영결손이 났고 이에 대해 전체 조합원과 시민사회에 사과"를 해야한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지금 현재로는 제도적 개선할 부분이 전혀 없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사과와 재발 방지밖에 없다"고 알리며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의 서두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영태 구미농협 조합장이 13년 6개월을 재임한 직전 조합장의 농협 경영에 대한 불신과 연임에 따른 피로감 때문에 당선되었다"라는 말과 더불어 직전 조합장과 현 조합장이 직장 동료로서 그동안 미운 정 고운정이 오래 쌓아 온 사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런 온정주의가 경영 비리를 낳고. 경영 결솑을 키우고 잘못을 집단적으로 묵인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밝히고 있다.

《추가 성명서>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이하 구미본부가 구미농협에 대해 요구한 것은 명쾌하고도 단순하다 경영 결손에 대해 전체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사과하라는 것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것이었다.

그 나머지는 거의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 살펴보면 김영태 현 조합장은 13년 6개월을 재임한 직전 조합장의 농협 경영에 대한 불신과 연임에 따른 피로감 때문에 당선되었다. 김영태 조합장이 취임한 날이 2015년 4월 1일이니 선거는 분명 3월에 치른 것이 확실하다. 직전 조합장과 현 조합장은 모두 농협 직원 출신들로서, 나이는 현 조합장이 약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하자면 직장동료로서 조합장 자리를 두고 경쟁했을 뿐 그 동안 미운 정 고
운정 이 오래 쌓아온 사이이다. 이런 온정주의가 경영 비리를 낳고, 경영 결손을 키우고, 잘못을 집단적으로 묵인하게 된 가장 근본적 인 이유이다

구미농협의 조합장 연봉은 1억 6천만 원 정도, 상임이사는 그보다 더 많은 1억 7천만 원 정도, 과장이 1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기에 해마다 특별상여금 2008, 사정이 이러하니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황금어장을 탐을 낼만하다

농협뿐만 아니라 측헙,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다. 조합원들은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호소하고, 농민들은 빚잔치를 하고 있는데, 조합과 농협, 조합장
과 임원, 직원들은 <돈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 한국 농협의 적나라한 현주소다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채권을 매입한 당사자는 전임 조합장이고, 수습은 현 조합장이 하였다. 한진해운은 파산으로 휴지가 되었으니 현 조합장에게 책임은 없다. 문제는 팔지 않은 주식 20만 주이다 농협은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왜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의 경영능력이 의심된다. 결국 적절한 매도시기를 놓쳐 손실은 더 늘어났다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의 간부들은 구미농협의 요청으로 11월 23일 오후 3시 조합을 방문 경영손실에 대한 설명을 조합 측으로부터 들었다. 종합은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하였고, 사태의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구미본부는 문서로 해명자료를 보낼 것을 요청하였고, 조합도 이에 수락하였다.(해명 자료·청부) 성명서가 언론사로 배부된 뒤에 해명서가 도착되었다. 해명서는 반성은커녕 변명의로만 일관되어 있다. 실망을 넘어 분노와 비탄을 느끼기에 족하였다.

또한 상임대표에게 조합은 여러 경로로 없었던 일로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모두 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절할 수 사람을 통하여 없었던 일로 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였다.

상임대표는 단호히 이를 거절하였다

결국 그는 막말을 하였고, 마침내 결별을 선언하였다 오랫동안 우의를 맺었던 한 사람이 화를 내며 돌아섰다 떠날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는 것이고, 만날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삶의 이치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늘 있는 일이지만 안타깝다

잘못된 일을 반성하고,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구미농협에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오래 전에 공지된 기자간담회를 시민단체가 어찌 취소할 수가 있단 말인가. 상식 이하의 주장을 계속한 구미농협을 강력히 규탄 농민들은 농협을 ‘임직원을 위한 조합' 이라고 비판했으며 학자들은 '독점자본을 위해 농민을 수탈하는 파이프라인이 라고 규정했다. 농민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협개혁을 요구하였다.

1983년부터 농민들은 조합장 직선제를 요구하였고, 조합장을 비롯한 농협 간부들의 고액 연봉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농협조합장은 박정희 정권의-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총대회가 선출한 9인 추천위원회에서 조합장 후보 2인을 선출하여 그중 1 인을 중앙회장이 임명하였다. 1983년 조합장 직선제 100만 명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농협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다. 1984년 “총대회"에서 조합장 후보 1인을 선출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농협중앙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임명 절차가 한단계 줄어들었다. 그 후 대의원 회의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었고. 온전한 직선제로 된 것은 10년 전이다. 2015년부터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다.

아래 글을 경남 거창의 어느 농민이 작성한 글이다.

《영농회와 마을에 기반한 대의원익 활동의 기본인 의견 수렴의 과정은 형식은커녕 최소한의모습도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기껏 년 중 한두 번의 회의수당 챙기기와 조합장 선거에 목을 멘 역할과 구실을 찾는데 전체 임기 중에 부여받은 임무로 귀결 짓는 이들이 다반사라는 것은 두 말하면 목만 아플 뿐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조합원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지역 활동과 협동조합에 대한 원론적인 교육마저 기대할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는 기대하기 어렵다. 조합장에서부터 이사. 대의원까지 본연의 대의성은 구색 갖추기도 힘들며 때가 되면 철이 되면 돌아오는 조합장, 임원의 선거에 사력을 다하는 꼴이 되고 만다. 조합을 중심으로 하여 일상적 경제활동을 통한 농민조합원익 소득창출과 대의체계 활성화를 통한 농민 권익 향상은 현장의 가장 큰 요구이며 목적이었으나 좌절을 맛보기도 전에 시도조차 감행하지 않는 아니 어쩌면 못하는) 물탕 맹탕 조합이 다수라는 현실은 좌절(挫折)스럽기 짝이 없다.》

이러한 농촌·농업·농민의 현실로 인하여 농협, 축협의 조합장 선거가-톤 선거.. 다락선거", -혼탁선거'의 양상을 치르지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조합장 선거의 과정에서 농민 유지들은 유력 후보와 편을 이루어 당선되면 이사, 감사로 선출된다. 이사·감사 선거 역시 타락선거이기는 마찬가지다.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도 있다. 이들 모두가 돈 많은 유지들이다

아직도 상당수의 농협 조합장은 농협의 직원 출신들이다. 이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농협 내부를 가장 잘 알고 경영의 달인들이니 당연히 비리에서도 달인이 된다. 구미농협의 경우 13년 6개월을 연임한 조합장도 직원 출신이고, 현 조합장도 직원 출신이다 직원들은 조합원들과 오래 동안 만날 수밖에 없고, 선거에 당선되기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재직 기간에 맺은 미운 정, 고운 정 때문에 당선가능성도 당연히 높다.

농협 경영에서도 마찬가지 다 전국 곳곳의 농협에서 온갖 경영 비리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있다. 11월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과 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 중앙회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6만7619건에 달했지만 공개율은 0.5%(350건)에 그쳤다 농협은 상호금융권서 '내부 비리' 가장 많은 곳이다. 농협이 받은 실제 제재건수는 6만3859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스트레이트뉴스 2018년 11월 15일 기사 참조)

지금 도시 지역 농협의 조합장은 CEO일뿐이다. 진짜 농민, 생산하는 농민 중심으로 조합이 바뀌어야 한다. 생산자조직 대표가 농협의 당연직 이사, 대의원에 참여하는 구조로 된다면 지금 보다는 농협으로 될 것이다. 생산하는 농민의 참여가 확대될수록 농협은 건전해질 것이다.

구미농협은 협동조합의 정신, 철학, 기본원칙을 회복하여야 한다. 변명만 한다면 있었던 일은 그대로 남고, 반성의 기회는 영영 사라진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구미농협과 전임 조합장, 현 조합장, 모든 임원·직원은 경영결손에 대해 전체 농민조합원과 지역사회에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머리 숙여 공개 사과하라

2. 경영 결손의 당사자인 전임 조합장과 무능한 경영으로 결손을 확대시킨 현 조합장도 같은 방법으로 사과하여야 하고, 결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문재인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축협, 새마을금고의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특히 2019년 3월 전국동시 농협조합장
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국회는 각종 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정책선거로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위탁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

5.국회는 농협중앙회장, 농협중앙회장, 시도본부장 등에 대한조합장 직선제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즉각개정하여야 한다.

2013년 11월 27일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구미근현대사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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