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역사관 대한민국 1세대 검사 이준 전시관

검찰 예산 삭감 여파…압수수색 위축, 국세청의 기업 사정 강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수사 활동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국세청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기업 사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5년 1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3분의 1로 감소했다. 이는 검찰이 교통비, 장비 사용료, 출장비 등 기본적인 수사 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긴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자제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추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조차 미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식대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비 부족으로 인해 피의자가 혜택을 보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 위주로 처리하고 있는 양상이다.

국세청, 기업 대상 세무조사 강화

반면, 국세청은 예산 삭감 없이 대기업, 신탁사, 지주사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한국자산신탁, DL그룹 등 여러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며 비자금 조성과 세금 탈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검찰이 맡아야 할 경제범죄 수사 공백을 일부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예를 들어, 한국자산신탁은 용역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임직원이 구속된 후속 조치로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DL그룹은 사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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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국세청과 검찰 양측에 대응하기 위해 두 배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의 국세청과 검찰 대응이 힘에 겹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당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 중이다.

검찰 예산 삭감으로 인한 수사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국세청이 기업 사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는 국세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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