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구미시장,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선거법 위반 고발 가능성 제기

사회부 0 416


a_3jgUd018svc5br1ayhgpiab_tg3zvl.jpg

 2025년 2월 8일 세이브코리아 주최 동대구역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김장호 구미시장(사진 김장호 구미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지역 현안보다 정치 이슈에 집중하는 구미시장

시민 대표인가, 특정 진영 대변인인가?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우려로 불참 사유 밝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2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대구역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를 "자유우파로서의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김 시장의 이번 행보는 이러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례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에 불참했다. 홍 시장은 불참 사유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취지로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2_3jgUd018svc1eqy87q08y5u6_tg3zvl.jpg

김장호 구미시장 페이스북 활동 현장 캡처

 

시민 대표인가, 특정 진영 대변인인가?

 

김 시장은 "구미시장 이전에 자유우파의 한 개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직자는 개인이기 이전에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다. 시장은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정책과 행정을 펼쳐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의 발언과 행동은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며, 이는 구미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가수 이승환의 구미 공연 대관을 취소하며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발언 금지 서약서를 요구한 것이 핵심 이유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김 시장의 행보는 이승환 공연 취소 사건에 견주어 모순점을 안고 있다.

 

구미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 증진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김 시장은 중앙정치 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보다는 이념적 대립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가수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은 "시민 안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발언 금지 서약서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시장의 행보는 공직자로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정치 세력과 연계된 모습을 보이면, 행정 조직 전체가 공정성을 잃고 특정 세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구미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김장호 시장의 이번 행보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평가된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그는 특정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중앙정치와 이념 대립에 몰두하기보다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본분이다.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