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구미시장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사회부 0 289 2024.12.25 08:23

12월 23일 이승환 구미콘서트 취소 구미시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 현장https://youtu.be/VZiaHl3eXRw?si=xBntS17vo9fkXrid

구미시의 일방적 대관 취소에 "법적 대응 나선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 취소와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승환 측은 변호인을 통해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대관 계약이 취소돼 35주년 공연이 무산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구미시청 앞, 이승환 구미콘서트 취소에 항의하는 예매자

이승환 소속사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가수 본인, 공연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이번 소송의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이다.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구미시가 아닌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아닌 개인 자산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구 금액은 총억대... 공연예매자 1인당 50만원

청구 금액은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원, 공연예매자 1인당 50만원이며,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실까지 포함한 최종 총청구액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 소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가수 이승환이 부담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전날인 23일, “공연을 둘러싼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이승환 측은 “정당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부당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들 또한 구미시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리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연 예매자들은 “공연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소송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은 성탄절을 앞두고 공연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정보에 따르면, 김장호 구미시장의 2024년 기준 재산은 22억 8645만 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재산 규모가 밝혀지면서, 이번 소송에서 시장 개인의 재산으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정보https://jaesan.newstapa.org/people/u/BCChRQvIW8ZUEG

이승환 측은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예매자 100명과 함께 신속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며, 12월 30일 전에 팬카페 등을 통해 추가 공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탄절에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35주년 공연은 대관 취소로 인해 무산됐다. 이승환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법정 대응 의지를 밝혔고,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책임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승환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이승환 가수님과 협의하여 2024. 12. 23.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 계약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부당 취소’)해 2024. 12. 25. 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립니다.

원고는 1)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 2)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승환 가수님, 3) 그리고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연의 경우 천여 명이 훨씬 넘는 공연예매자, 즉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고,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수님과 상의해 예매자 중 100명만을 소송의 원고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이 사건 부당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청구 금액 중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청구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본 소송의 일체 비용은 가수 이승환이 부담합니다. 이후 공연예매자 100명의 신청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가수님과 협의하여 늦어도 2024. 12. 30. 전에 팬카페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12. 24. 가수 이승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