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지정 공고·통지·평가기준은 의무 절차, 정보 공개에 대한 공정성 강조

협력사업비 공개 미흡, 예산편성의 투명성 강화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2월 6일,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금고 지정 절차의 중요성과 함께 해당 절차에서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최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금고 지정에 관한 공고, 통지, 평가기준 교부 및 열람이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 절차’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혜 소장은 “금고지정 절차가 의무사항인데 이를 재량으로 규정하여 특정 기관에만 선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혜에 해당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금고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고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비 공개의 미흡 문제도 지적했다. 협력사업비는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지자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한 현금을 의미하며, 이 공개가 미비할 경우 예산 편성의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에 대해 최 소장은 협력사업비 공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 세입 예산 편성내역과 세출 예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시켜 투명한 공시 절차를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소장은 금고지정심의회 위원 구성에 대해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해야 하며,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보완하여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인혜 소장은 “금고 지정 절차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관련 규정과 절차의 개선을 촉구했다. “모두가 함께 화이팅!”이라고 격려의 메시지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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