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은 주민복지의 열쇠, 그러나 감시 없는 유연성은 위험하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1월 30일 한국자치법규연구소의 최인혜 소장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기금 운용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최 소장은 "예산 심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순으로 진행되는데, 특별히 특별회계와 기금은 주민 복지를 위한 특정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라며 기금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녀는 “예산보다 유연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기금은 별도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사업의 자금 지원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소장은 기금의 유연성이 자칫 의회 견제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체장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중 20% 이하를 변경할 경우 의회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어, 기금이 마치 "시장의 쌈짓돈"처럼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또한 "특별회계와 기금은 모두 관련 조례에 따라 운용되므로, 의원들은 반드시 조례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기금과 관련된 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해 검토하면, 해당 기금이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심의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기금 운용은 주민복지 증진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의회가 감시의 끈을 놓는 순간 그 목적에서 벗어난 운영이 될 수도 있다”며, "의원님들이 책임감 있게 기금 심의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메시지는 예산 심의 시즌을 맞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기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 복리를 위한 올바른 정책 결정을 독려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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