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재기 발목 잡는 농신보의 연대보증 관행

타 공적보증기관은 연대보증 폐지, 농신보는 여전히 그대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연대보증 제도가 사라진 줄 알았지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여전히 법인 대출 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공적 보증기관들이 연대보증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신보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신보가 법인 보증 갱신 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한 건수는 2019년 7,700건(1조 3,033억 원)에서 2024년 9월 말 기준 3,719건(7,092억 원)으로 감소했다. 신규 보증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청하지 않고 있으나, 갱신 보증의 경우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농신보는 갱신 보증 시 법인의 신용도와 책임성을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고 있다.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이 감소한 것은 상환에 따른 결과일 뿐, 보증 대상 법인에 대한 평가를 통한 연대보증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과거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차주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파탄을 겪게 만들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여러 보증기관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연대보증을 점차 축소하거나 폐지해왔다.

타 기관들은 이미 연대보증 폐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 같은 다른 공적 보증기관들은 이미 법인 신규 보증 시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며, 갱신 보증에서도 책임경영 평가를 통해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0,758건의 연대보증을 면제한 상태다.

반면 농신보는 2018년 연대보증 입보 면제 특례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인 보증 갱신 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가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폐지된 연대보증 제도를 끌어안고 있어 오히려 농민들에게 연쇄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농신보 역시 타 기관들과 같이 연대보증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적 허점 속 고통받는 농민들

또한, 농신보가 다른 보증기관들과 달리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공적 보증기관들은 차주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거칠 때 연대보증인의 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농신보는 해당 조항이 없어 연대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303명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21억 3,600만 원을 추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농신보의 연대보증 제도 개선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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