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 개정도 무시

고금리에 힘든 서민대출,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책은행 운영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이 셀프 저금리 특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무시한 것으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대출자들에게 부합하지 않는 국책은행 운영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출입은행은 681명의 임직원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훨씬 낮은 저금리로 총 175억 원을 대출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 의원이 제출받은 <한국수출입은행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에 따르면, 이 은행은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13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형태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기준으로, 임직원들이 지원받은 생활안정자금은 175억 9,241만 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서민들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임직원들에게 특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 1.11%의 초저금리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지양하라는 취지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할 때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재부 지침이 개정된 이후에도 올해 7월까지 70명에게 13억 9,2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신규 대출해주었으며, 이들은 최저 3.88%에서 최고 4.21%의 금리(담보대출 기준)를 적용받았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의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는 4.68%에서 5.04% 수준이었다.

구자근 의원은 “고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 은행을 다니며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임직원들에게 특혜성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재부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따져보고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향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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