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183명, 부적합자는 5,000명 넘어

부적합자도 단속 인원 부족으로 부실 점검 의심

임미애 “점검인력 확충하고 보다 엄격한 처벌과 단속 필요”

가짜 농민에게 새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시급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검증 작업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확대한 결과, 부적합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단속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부정수급자가 적발된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83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하지만 부정수급자가 아닌 직불금 신청자 중 부적합자로 확인된 인원은 5,334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부정수급 적발 및 부적합자 현황

2023년에는 친환경 인증, 재배보험 가입 정보, 장기요양등급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군을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19,000여 명이었던 고위험군이 2023년 5만여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적합자로 적발된 인원도 2022년 2,700여 명에서 2023년 5,334명으로 증가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착오 신청’으로 판단되어 등록 취소나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 인력 부족과 부실 점검 의혹

윤석열 정부가 직불금 지원 확대 공약을 내걸면서 신청 인원과 지원 금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고위험군 부적합자에 대한 현장 점검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지자체 자체 점검에서 부적합 비율은 8.9%였던 반면, 농관원과의 합동점검에서는 33.2%로 4배 더 높은 부적합 비율을 보였다. 또한, 실경작 위반 비율 역시 지자체 자체 점검에서는 0.13%였으나 합동점검에서는 3.6%에 달해, 지자체의 점검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현재 고위험군 현장 점검을 담당하는 인력은 전국에 농관원 직원 22명과 각 시군구 담당자 1~2명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등급자도 직불금 수령

특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95세 이상 고령자,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그리고 50km 이상 관외 거주자들도 여전히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현장점검에서도 212명의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와 2,572명의 관외 거주자가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엄격한 처벌과 단속 필요성 강조

임미애 의원은 "직불금이 가짜 농민에게 새는 현 상황은 정당한 농민의 소득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라며, "정부는 직불금 확대에 앞서 인력 확충과 현장 점검 역량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불금 부정수급 문제는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로채는 심각한 불법 행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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