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 통영 욕지도 사례 살펴보니 정부보조금 연간 1,100 억원 규모 ..

10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30 년까지 해상풍력 14GW 추가 설치하면 보조금만 82 조 원.. 최대 153조 전망도 가능해

구 의원 , “ 자본 조달과 기자재 공급에 있어 중국 우회 투자 못 막으면 수조원대 보조금이 해외로 갈 판 ”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중국자본의 우회 투자 의혹이 커지면서 수조원대 정부보조금으로 중국이 돈잔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 고 지적하며 “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말했다 .

구자근 의원실로 제출된 한국해상그리드협회 등 관련 기관의 ‘ 해상풍력 정부보조금 추정치 ’ 에 따르면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 건의 경우 발전 용량 384MW 를 기준으로 정부보조금이 연간 1,100 억원이며 보조기간인 20 년 동안 총 2.2 조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부에서 시행중인 10 차 전력수급계획상 해상풍력이 약 14.3GW 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정부보조금은 약 82 조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 육상보다 풍속이 강해 해상풍력의 발전 효율이 30% 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보조금이 최대 153 조'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힘을 얻는다 .

출처 : 한국해상그리드협회 , 해상풍력 관련 업계 제출자

문제는 중국 자본과 기자재가 유입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미 태양광 산업 생태계는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지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해상풍력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새만금조도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조도풍력발전 ( 태국계 ) 에 지분이 매각될 예정이었는데 , 이 업체의 지분은 고니조도 ( 중국계 ) 가 100% 보유하고 있고 고니조도 역시 레나 ( 중국계 ) 가 최대 주주이다. 해남궁항해상풍력의 경우에도 지분의 95% 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고니궁항 ( 중국계 ) 으로 , 해당사 대표 역시 새만금조도풍력발전 사업 건의 대표와 동일인으로 밝혀졌다 .

낙월해상풍력의 경우 비그림코리아 ( 태국계 ) 가 지분의 28.2% 를 보유하고 있는데 모회사인 비그림파워그룹은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그룹 (CEEC) 과 2016 년 12 월 아시아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MOU 를 체결 한 이후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 이러한 배경에서 낙월해상풍력의 주요 부품에 중국 골드윈드가 인수한 벤시스 , 외부망케이블은 형통광전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 해상풍력 시장 중국화 ’ 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

구자근 의원은 “ 정부보조금이 높게 책정된 만큼 국내 시장이 국내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 며 , “ 국가 보조금 이슈 뿐만 아니라 해저케이블을 이용한 국가 보안 정보 탈취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주길 산업부과 관계 기관에 당부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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