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지역의 적폐, 조경공사 게이트(1)-조경공사 커미션 관행 있나? 수의계약 주민센터 활동비 지원 의혹<한국유통…

선비 0 5,332 2016.11.27 10:23

▲남유진 구미시장의 특별지시로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특별감찰과 함께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특별감찰실은 전부서, 건설사업현장을 중심으로 근무기강 및 복무실태, 환경정비 실태, 청탁금지법 이행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긴급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14개 부서 46건이 지적, 특히 환경정비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 지자체의 조경공사 발주 현황이 상식을 넘어서 비리 의혹이 있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잇다르고 있다.

최근 불거진 구미시 읍.면.동 조경공사 수의계약이 한 업체에 몰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라며 제2의 최순실 게이트라는 언론보도가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지역 언론에서는 K언론사를 제외하고는 조경공사 관련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별다른 보도가 없어 관심 밖의 사항으로 밀려났다.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언론인과 지역민들의 의견이 있어 별다른 무리 없이 민감한 이슈가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지나가 보였다.

본지에서는 K언론사의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미시청 홈페이지의 수의계약 발주현황을 조사했으며, 구미시 관계부서를 방문해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된 조경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관한 탐사 취재에 나섰다.

구미시 관계자에 따르면 구미시 관내 조경업체는 40여개가 있다고 하며 한 업체에서 2년간 6억원의 수의계약을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연질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K언론사에서 제2의 최순실 게이트로 언급된 조경업체를 찾기 위해 구미시청 홈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검색해 본 결과 실제로 K조경업체로 추정되는 자료를 찾게됐다.


▲구미을 지역에 소재한 K조경업체에 특정 주민센터의 일감이 많이 몰려있다. 발주처 공무원들과 K업체 대표와의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서 부정청탁 의혹이 일고있다.

K업체는 2016년 한해 동안 1월부터 11월까지 총 2억6천여만원 가량의 수의계약을 본청을 비롯해 동과 면 그리고 출장소 등으로부터 받았으며 지난 2013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29일까지 총 7억7천여만원의 공사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조경업체는 지난 3년간 7억 7천여만원의 공사 실적이 있으며 기술능력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평범한 업체로 보인다.

K언론사에 따르면 일반업체의 경우 일년에 수의 계약이 1건도 힘들다며 언급하고 있으나 기사에 언급된 해당 K업체와 B업체는 1년에 20건 이상을 독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언론사에 거론된 K조경업체의 대표는 1인 기업이라고 하며 공사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같은 형태로 수의계약을 발주받은 뒤 타 업체에 하청을 주거나 면허를 빌려줘 타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맡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K조경업체의 대표가 해명을 위해 K언론사를 찾아간 뒤 인터뷰에서 자신이 한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이다.


▲K언론사 보도내용에 따르면 K조경업체 대표가 자신이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 조차 몰라보인다. 이는 K조경업체의 면허를 이용해 타 조경업체가 수의계약을 발주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K언론사는 해당업체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일감을 몰아줬거나, K업체 배후의 인물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근거는 K업체 대표가 지역의 A시의원을 비롯해 본청의 B국장과 지역선후배 관계로 시의회 출입이 잦았고 골프여행도 함께 하는 등 평소 친밀한 사전 교류가 있었다고 K언론사는 밝히고 있다. 또 K업체 대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창업을 해 승승장구해왔다고 알려져 있어 창업 시점 또한 지자체와 시의회의 조력을 받았는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보인다.

한편, K언론사 기사에 공개된 수의계약 자료를 토대로 K업체의 공사관계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파악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B업체는 특정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구미시청 조경관련 수의계약 현황을 찾던 중 K업체보다 더 많은 수의계약을 최근 3년간 따낸 Y조경업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Y조경업체는 금년 한해 동안 2억 7천만원 가량의 수의계약을 발주받았으며 지난 2013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29일까지 9억여원의 조경관련 공사를 발주받았다.


▲K조경업체보다 시공능력이 더 뛰어나 보이는 Y조경업체는 낙동강 관련 사업 분야에서 많은 수의계약을 받았다.

K언론사에 언급된 B업체로 보이는 Y업체는 지난 3년간 9억여원의 공사실적이 있어 연간 3억원 가량의 공사를 한 셈이다.


▲Y조경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에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해 과태로를 부과받았으며 역시 기술능력에서는 별다른 장점은 없어 보인다.

25일 만난 구미시 관계자는 한 업체가 연간 3억원 가량의 수의계약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없는 일이며 40여개의 조경업체가 형평성있게 일감을 받는다고 얘기했다.

또 조경공사와 관련된 업과 관련해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수의계약 발주처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의 커미션이 들어감으로서 수의계약 주민센터 등의 활동비로 지원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며, 사실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으로 금품수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기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얘기로는 관급공사금액의 10퍼센트 가량은 지자체의 커미션으로 들어가는 관행이 공공연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