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한전 적자 커지는 동안 , 민간발전사 이익 1 조 3,670 억 원 증가 천문학적 이익" 지적

민간 발전사 직도입 LNG 발전기를 통해 천문학적 이익

한전은 비싼 가격에 민간 발전사 전기를 사와야 하는 제도적 헛점

전력시장 제도 측면 취약성 개선 방안 마련할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증으로 인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2021 년 5 조 9000 억 원에서 2022 년 32 조 6000 억 원 규모로 커진 가운데 , 전기를 파는 민간 발전사들은 연료비 원가 상승과 무관하게 1 조 3,670 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 발전사들은 직도입 LNG 발전기를 통해 1 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는 가운데 한전이 비싼 가격에 전기를 사와서 판매하며 손실을 짊어지는 부분은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이 전력거래소 등을 통해 민간발전사가 운영하고 있는 발전기의 원가 및 판매가격 등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증하면서 한전의 영업적자는 2021 년 5 조 9000 억 원에서 2022 년 32 조 6000 억 원 규모로 커졌다 .

반면 현재 SK 그룹와 GS 그룹 , 포스코그룹 계열사가 운영 중인 직도입 LNG 발전기 10 기 경우 2021 년과 2022 년을 비교했을 때 원가와 무관한 이익이 1 조 4000 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

SK 그룹의 발전 계열사인 ‘ 파주에너지 ’ 는 2021 년 933 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2022 년 2499 억 원으로 늘었고 , GS 그룹 계열사인 ‘GS EPS’ 도 이 기간 영업이익이 2121 억 원에서 6090 억 원으로 3 배 가까이 늘었고 ‘GS 파워 ’ 의 영업이익도 1729 억 원에서 2649 억 원으로 커졌다 .

2022 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이 전기를 사올 때 지불하는 전력가격은 급등했지만 , LNG 를 직도입하면서 낮은 원가로 발전한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

2021 년에는 이들 발전기 10 기의 연료비 원가가 2 조 6770 억 원 , 한전으로부터 받아간 돈의 합계 (SMP 및 용량가격 , 기타정산금 포함 ) 가 4 조 4070 억 원으로 연료비 원가와 정산금의 차액이 1 조 7300 억원 수준이었다 .

하지만 2022 년에는 연료비 원가가 3 조 4750 억 원 , 정산급 합계가 6 조 5720 억 원으로 나타나 원가와 정산금의 차액이 3 조 970 억원으로 늘어나 원가와 정산금의 차액이 3 조 970 억 원으로 급증했다 .

결국 2021 년과 2022 년을 비교했을 때 연료비 원가 상승과 무관하게 10 기의 발전기에서 거둔 추가 이익이 1 조 3,670 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

2022 년과 지난해에 민간 발전사의 이익이 커질 수 있는 것은 민간 발전사가 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한 LNG 가 아니라 직접 수입한 직도입 LNG 를 쓰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직도입 LNG 의 단가가 가스공사 LNG 의 단가보다 싼데 이 단가를 감안한 별도의 이익 환수 장치는 없기 때문에 2022 년처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수익이 급격히 늘어날 수 밖에 없다 .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민간 발전사의 이윤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을 정부도 문제로 보고 있다 . 전력시장 제도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 고 답변했습니다 .

구자근 의원은 “ 한전이 민간 발전사로부터 비싸게 전기를 구매하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 며 “ 민간 발전사들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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