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 TV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업계 간담회 성료

 업계 간 입장차 여전 , 중재위한 대안마련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업계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TV홈쇼핑‧유료방송사업자 등 업계 관계자, 언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속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가 2조원을 돌파하며 홈쇼핑 사업자의 송출수수료 부담이 커짐에 따라, 수수료의 인상과 산정방식을 두고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항이다.

  이번 간담회는 TV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고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방송시장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각 사업자별로 현재 시장상황을 분석하여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3월, 과기부가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지만, 현재까지도 홈쇼핑 사업자들 과반이 송출수수료 때문에 힘들다는 원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는 “현행 상호 불공정한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상설화된 홈쇼핑 방송 발전협의체 등 중재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송출수수료는 유료방송사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만큼, 정부‧국회‧업계‧학계 모두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방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토론패널로 참여한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은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모두 정부의 승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자로 송출수수료 관련 사적자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상경 한국IPTV협회 센터장은 “이미 TV홈쇼핑은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어 새로운 규제도입은 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하고 주장했다.

  이경렬 현대홈쇼핑 상무는 “현재 홈쇼핑 각 사별로 유료방송사와 송출수수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채널을 열어주고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송출수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창훈 SK브로드밴드 콘텐츠전략담당은 “네이버‧쿠팡 등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 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홈쇼핑 분야 규제해소를 통해 방송재원을 성장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송출수수료 협상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지만, 이날 간담회에 모인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 관계자들의 각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여전한 갈등이 확인됐다.

  김장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활성화 지원팀장은 “새롭게 제정한 과기부   가이드라인을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라며 “대가검증협의체 세부 운영지침도 조속히 완성해 시장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영식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내 유료방송 생태계가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바라며, 국회차원에서 정책과 입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등의 과제를 남겼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하여 한무경, 이인선, 양금희 등 국회의원과 민재석 T커머스협회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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