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은행 지급보증서 미끼로 120억 편취한 일당검거

지급보증서, 투자 수수료 8% 제공”속여....은행 관계자 등 4명 구속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구미시 ◯◯농협 산하에 있는 00은행지점에서 발급한 ‘은행 지급보증서’를 미끼로 투자 대상자인 피해자들을 속여 120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44세), 피의자 B(47세)씨, 이에 가담한 은행관계자 농협 감사 C씨(54세), 농협 지점장 D씨(54세) 등 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월) 19:00경 피해자 K사업체로부터 5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해오던 중, 은행 관계자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과정에서 피해자 이00로부터 추가 70억 원을 편취한 사실과 드러나지 않은 주요 공범 피의자 A를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피해자 등 관련자 진술과 피해 수표의 자금흐름 분석을 통해, 피의자 A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에 자기앞수표를 보관토록 유인, 피의자 B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은행을 물색, 농협감사 피의자 C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주요 피의자 B를 돕기 위해 농협지점장 피의자 D를 소개, 농협지점장 피의자 D는 제2금융권인 해당 은행에서 발급이 불가능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 됐다.

또 피의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피해금액으로 아파트임대계약, 외제차량, 각종 개인물품, 개인채무 변제와 부동산 투자 등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 A,B가 주도하고, 은행관계자인 피의자C,D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믿을 수 밖에 없는 과거 유례없는 희대의 사기 사건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구미경찰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경제비리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불법 지급보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 전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건관련 피의자 역할

 피의자 A모씨(46세)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에 자기앞수표를 보관토록 유인, 피의자 B모씨(44세)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은행 물색, 농협감사 피의자 C모씨(54세)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주요 피의자 B를 돕기 위해 농협지점장 피의자 D를 소개, 농협지점장 피의자 D모씨(54세)는 제2금융권인 해당 은행에서 발급이 불가능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했다.

범죄사실

 피의자들은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미끼로 투자 대상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은행에 넣은 예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17.11.29.경, ’17.12.29.경, ‘18.3.17.경 피해자 이00가 구미 소재 농협에 보관 의뢰한 자기앞수표 40억,10억,20억 총 70억 원 비롯하여 ‘18.2.21.경,’18.2.22.경 피해자 K사업체가 위 같은 장소에 보관한 자기앞수표 20억, 30억 총 50억 원 등 5번에 걸쳐 120억 원을 가로챈 것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1항(50억 이상, 사기 등)………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피해자들에게 속인 내용

70억 피해자 이00 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사고, 팔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수수료와 매월 이자 8%를 주겠다, 투자금은 은행에 넣어라, 원금은 지급만료기일에 다시 돌려 주겠다”고 속임.

50억 피해자 K사업체가 외자 유치를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서 금융권이 발급한 50억 상당의 자기자본의 지급보관증서가 필요한 사정을 알고 “은행에 돈을 보관하면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보관된 돈은 지급만료일에 다시 돌려 주겠다”고 속임.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①‘지급보증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출력하여 00농협지점장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②00농협조합의 조합장 법인인감이 날인된 00지점장의 사용인감계,③조합장의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 원금이 보장할 수 있다고 믿게 한 것임
    
사건일지   ⇨ 사건접수, 15일 만에 주요 피의자 4명, 전원 구속 

<고소장 접수> 4. 23. K사업체 50억 원 피해 진술 청취
                  ⇨ 주요 피의자 3명 출금금지 및  B씨 체영포장 발부/검거 (4. 28, 서울 강남구 노상)
 ◦<추가 70억 피해 확인> 공범 A씨 추가 입건, 추적․검거
                             (5. 4, 서울 송파구 지하주차장)
 ◦<농협관계자 구속> 지점장․감사 등 농협관계자 2명 구속(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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