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무원의 신고로 지자체 토착 비리 실체 밝혀! 위기의 청렴도 바닥 구미시의 운명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2월 1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현직 보성군수와 보성군수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현직 전라남도 도의회 의장이자 레미콘 업체의 실제 경영자 B씨, 건설업자 C씨, 현직 보성군 고위 공무원 D씨 및 보성군수를 상대로 2억원을 편취한 사이비 종교인 E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위 C, D, E 등을 구속하고 보성군수와 도의회 의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보성군 관급계약 비리와 관련된 현직 보성군수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성 소재 업체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및 부산 소재 업체들이 보성군 관급계약 브로커들을 통해 보성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일정부분(5~10%)을 보성군수에게 뇌물로 공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성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에게 1억 8,000만 원을 교부한 관급계약 브로커 B 및 같은 목적으로 보성군 담당공무원 E에게 1억 3,500만 원을 교부한 관급계약 브로커 C를 각 구속 기소했다.

또, 감찰은 지난 9월 28일 보성군의 계약 담당공무원들을 통해 보성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부터 3억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보성군수 이용부를 구속 기소했다.

보성군수의 지시에 따라 보성군 담당공무원들로부터 9,000만 원을 건네받아 보성군수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보성군수의 측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현직 보성군수 및 그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 담당 공무원 등이 조직적으로 특정업체에 관급계약을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함으로써 지역에 만연했던 관급계약 관련 토착비리의 구조와 실체를 확인해 엄단했다.

대검찰,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의 엄단

검찰은 최근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의 엄단을 천명한 바 있다. 본건 수사를 통해, 보성군수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및 다음 선거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재임기간 전체에 걸쳐 자신의 측근, 급계약 브로커 및 담당공무원들을 이용하여 보성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성군수 및 보성군수의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 2명 등 총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5대 중대범죄이자 지역 토착비리의 실체를 밝혀내 엄단했다.

한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이 보성군수에게 전달하기 위해 업체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 원은 몰수하고, 보성군수가 업체들로부터 수수한 뇌물(3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통해 끝까지 환수할 예정이다.

부패범죄 신고자의 책임 감면제도 적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범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제66조 제1항) 본건의 경우, 보성군 담당공무원 D 및 E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지역 내 만연했던 토착비리를 척결할 수 있었다.

특히 보성군 담당공무원 D은 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현금 7,500만 원)을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주거지 땅속 깊이 숨겨두었다가 임의
제출했다.

보성군 담당공무원 E 역시 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현금 2,500만 원)을 주거지 책장 속에 숨겨두었다가 임의 제출했다.

담당공무원들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현금

이에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자 책임감면 규정을 적용, 본건 범죄를 신고한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을 감경하여 각 불구속 기소했다.

본건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할 예정이며 앞으로, 검찰은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고, 그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청렴도 최하위 구미시 중앙공원 관련 진정서 수사지시서 하달, 보성군 사건은 새발의 피?

최근 논란이 된 구미시 중앙공원 민간공원 추진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에서 대검찰에 진정서를 보낸 것이 김천지청으로 수사지시서가 하달됐다고 한다.

이 사실을 제보한 K씨는 "검사 앞으로 사건이 배당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라며 중앙공원과 관련해 연루된 시의원이 몇달내에 소속 당으로부터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K씨는 청렴도가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구미시에 대해 "오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 자꾸 올라가면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것 같다"며 지적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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