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갑작스러운 발표로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고, 이는 헌법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대통령이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는 계엄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회가 헌법에 따라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군과 경찰이 폭력을 동원해 국회에 진입한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위법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국제앰네스티의 입장: 비상계엄은 인권 탄압의 도구가 될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행위는 헌법과 국제법 모두를 위반했으며, 비상계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 탄압의 정당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 성명을 통해 앰네스티는 비상계엄이 발동될 수 있는 요건이 "국가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일 때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 연구원 장보람은 "이번 계엄령은 군에 행정과 사법 권한을 이양하는 위험한 조치이며, 이는 한국이 쌓아온 민주적 성과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2시간 35분 만에 국회는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군과 경찰이 국회에 폭력적으로 진입하면서 국회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로 기록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앞으로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시민들의 연대를 호소하며 "모두의 힘이 모여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우리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자.

인권을 위한 연대는 계속된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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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및 참여 문의: info@amnes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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