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분수령, 12월 4일의 대한민국, 비상계엄과 반란의 그림자

지자체장의 부재, 구미시장은 어디에? 비상계엄 속 지도자의 부재 논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24년 12월 4일,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자정 무렵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전국적으로 엄중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곧이어 청사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국민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본지와 통화한 구미시청 관계자는 이날 상황을 상세히 전하며, 4일 오전 2시 15분부로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부시장과 총무과, 행정안전부 국장이 긴장을 유지하며 자리를 지켰다가 상황이 진정된 뒤 퇴청했다고 전했다.

구미시청 전경

이와 함께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승인 절차를 긴급히 처리해 경상북도에서 출입 통제 해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밤새 이어진 긴급 조치는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남겼다.

류혁 감찰관, 윤 대통령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

한편,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있었다. 류 감찰관은 4일 0시 9분 사표를 제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경향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반란의 수괴로,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감찰관은 법무부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부화뇌동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행동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전하며 “국무위원이 이에 동의했다면 그 또한 내란의 공범”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류 감찰관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는 “탄핵 문제가 아니라 반란 수괴 문제”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류 감찰관의 발언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혼란과 우려 속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2월 4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긴박한 정치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조치들은 정부의 대응 방식과 대통령의 리더십을 두고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와 민주주의의 원칙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결정과 이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의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미시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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