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사드 배치의 주체는 미국이 아닌 록히드마틴사다.<한국유통신문.com>

(USA= KTN) 최아숙 기자= 사드(THAAD)란 종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erminal Altitude Area Defence)를 의미, 미 육군의 탄도탄 요격유도탄 체계이다. 사드는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유도탄을 대기권 진입 종말 단계에서 물리적 충돌로 파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충돌시 운동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탄두의 폭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화학 혹은 생물학 탄두의 경우 분해되거나 폭발해 주변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있다.

2014년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2년 동안 찬반논이 팽팽했으나 2016년 6월 23일 북한 무수단 미사일 6차 시험발사로 인해 고도 1413여 km를 올라가 서울 사거리의 핵공격을 무력시위함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전격 결정하게 된다. 기존의 패트리어트와 천국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한다.

사드 시스템은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주계약업자의 역할을 담당해 설계와 제작 및 조립을 하고있고 주요 계약자로는 레이시온, 보잉, 아에로젯, 로켓다인, 허니웰, BAE시스템스, 오시코시 디펜스, 밀톤CAT, 올리버 캐피털 컨소시움 등이 있다.

본디 미 육군의 프로그램이었던 사드는 현재 미사일 방어국의 사업이 됐다. 

한편,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 러시아 등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사드 도입은 요격 체계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탐지 체계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미사일 방어(MD) 체계의 일부인 만큼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배치로 동아시아 외교 안보 지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안보 외교의 중립을 취해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큰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고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배치라는 큰 먹구름이 대한민국 사회를 덮고 있어 암울한 현실이어서 국민들의 우려어린 목소리가 곳곳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사드배치의 주체는 미국이 아닌 록히드마틴

사드는 돈만 수조원 빨리는 미국의 병참기지일 뿐이라는 사실이 진실이며 사드는 중.러의 미사일을 막기위한 용도일뿐 북과 관련이 없다. 사드배치로 인해 오히려 위기시 중.러의 요격 목표만 될뿐이다.

전쟁은 항상 미국 영토 밖에서만 수행한다는 미영토 보호안에 따라, 한국을 제물로 그리고 영원한 속국으로 만든는 미.일의 계략으로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유는 일본 러시아를 위한 방어무기를 왜 한국 국민의돈 으로 사야되는가이다.

사드배치의 주체는 미국이 아니라 록히드마틴이며 국민이 또 하나 하고 있는 착각은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과의 혈맹이 강화된다고 믿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반공정신에 입각해 새누리당 당원들의 경우 혈맹을 강조한다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국방을 통째로 내어주는 한국이 그저 호구처럼 보일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하나의 국가로서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가?

록히드마틴의 로비를 받는 군장성 하나가 미국에게 "한국은 우리의 혈맹" 이라고 이야기하면, 진실로 미국인들은 혈맹이라고 생각할것인가?

사드배치를 한 뒤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가정한다면 사드배치의 성과에 대해 보고 할 때, 사드 배치 끝나고 나면 "한국의 협조 덕분에 잘 됐다"라고 적을 것인가? 아니면 "한국이 멍청해서 잘 풀렸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혹자는 "부정선거와 세월호로 발목이 잡힌 한국의 덜미를 잡아 사드를 배치시켰다" 라는 식의 엉터리 보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사드를 사주는 것은 결코 미국한테 사 주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군산복합체,즉 무기판매상한테 무기를 사는 것이다. 국가 대 국가가 아닌 국가 대 기업의 거래인 것이다.

미국은 그 둘 사이에서 외교적 실익을 본 또 하나의 국가일 뿐, 미국인들 조차 록히드마틴을 정의라고 생각할것인가?

오바마도 록히드마틴 싫어한다고 하며 미국인들도 록히드마틴 싫어한다. 미국의 세금을 좀 먹는 군수기업을 미국인들이 왜 좋아할 것인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좋아할 지언정 이들은 미국조차 돈줄인 호구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고려해봐야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 일으켰을 당시 가장 이득을 본 것이 군산복합체 기업들이다. 그리고 군산복합체들이 이득볼 때마다, 미국인들은 점점 가난해졌고, 이라크 전쟁이 최악의 정책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심지어 최악의 대선주자인 트럼프조차도 이라크 전쟁이 최악의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만큼 최악의 정책이었던 것.

미국인들은 한국이 사드배치를 했다고 해서 갤럭시나 혹은 현대차를 하나 더 사준다거나 하지 않는다. 사드배치에는 애초부터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IS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 것인가? 한반도 사드배치는 미국인들에게 IS보다도 더 관심이 없는 문제인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수직으로 세워서 우주까지 보냈다가 한반도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발상일 수 있다.
자칫 북한 자신들이 되려 맞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미국을 뛰어넘는 수준급 실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실성 없는 북한 미사일 시스템을 빌미로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은 보란듯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략에 아무런 실익없이 미국 시키는대로 하는 것일 뿐,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될 무기를 북한이라는 변명을 대고서 배치하게 된 것이다.

왜? 대한민국이 미국에 덜미를 잡혔나?

사드 배치가 중국 견제용이고 미국의 압박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혈맹이 강화됐다는 얘기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단지 한국이 다루기 쉬워졌다고 말하는 게 옳은 말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미국 입장이라면,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해줬다고 해서 결코 호의를 베풀지는 않을 것이다. 덜미를 잡아놓고 쥐고 흔들면 되는 판국에, 뭣 하러 고마움을 표시할 것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는 미국한테 무기를 산 게 아니라 록히드마틴에게 무기를 산 것이다.

미국이 무기를 판 게 아니라 록히드 마틴이 판 것이며, 미국은 한국과 록히드 마틴 사이에서 이득을 본 것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이득은 찾아보려 해도 단 하나도 없다. 사드배치에 공헌한 관계자들은 이번 일로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받을 리베이트가 궁금하다. 주권 없는 국가는 언제나 강대국들의 노리개감일 뿐이다. 이번 일로 이득을 본 일본은 마냥 즐거울 다름이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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