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미국 패권주의와 군산복합체의 산물 '사드'(3)- 전 국방부 차관 백승주 국회의원 사드 배치 한미동맹 강조, 냉…

(전국= KTN) 김도형 기자= 7월 14일 오전 7시 15분 백승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KBS1 라디오 프로그램인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사드 배치 관련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미국 워싱턴 DC 출장 중 전화통화로 홍지명 아나운서와 인터뷰를 한 백승주 의원은 성주가 사드 배치 최적지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군사 작전 전개시 최적의 적합성, 부지구입의 용이성과 주민 안전문제을 고려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14일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부 장관을 역임한 콜린 파웰 제65대 국무부 장관을 만난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 한국의 안보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사드의 사거리가 200km인 점을 감안해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지 않냐는 아나운서의 질문에 대해 백 의원은 사드 무기체계에서 레이더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 유사시 적의 선제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위치의 적합성을 거론했다.

또한 사드 무기체계는 고고도 요격 시스템이어서 사실상 수도권 방어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남쪽으로 갈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지목하며 전체적인 방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백 의원은 항간에 떠도는 전자파 괴담에 대해 "사드 배치 문제가 너무 정치, 외교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도의 비밀과 보안을 유지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부족했음을 시인했고 앞으로라도 주민 설명회를 가져 이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전자파 문제는 국내법과 세계보건 안전기준을 100% 충족해야하는 부분이라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무기의 안정적인 운영사례를 예로 들었다.

참외 특산지인 성주의 직접적인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평생을 국방 연구를 해온 전직 국방부 차관의 과학적인 견지에서 전혀 문제될 것임 없음을 강조하며, 과학적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민 설명회를 가질 필요성에 대해 제기했다.

주민들이 느끼는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한 북한의 물리적 대응 우려에 대해, 백 의원은 북한의 전형적인 '심리전'이라며 일축했고, 만약 북한이 전쟁을 결심한다면 북한 체제 역시 온전하지 못할 것이므로 우리 군을 믿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주장했다.

백승주 국회의원은 사드 배치를 위한 국민의 동의 절차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인 '소파(SOFA)' 규정에 의해 한미 공동 실무단이 위임된 권한과 법에 따라 적법하게 실행하므로 사안마다 주한 미군 무기 도입에 대한 국민 투표의 필요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인터뷰 마지막에 백승주 의원은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본질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 중국의 의무이므로 중국을 차분하고 끈질기게 설득해 공감을 이끌어 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백승주 의원은 국회 등원 후 첫번째 출장으로 미국 워싱턴을 찾았고, 걸프전의 영웅인 미국 4성 장군출신으로 국무장관을 역임한 콜린 파웰을 만나 한국의 안보와 한미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백 의원은 파웰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을 두려워하도록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하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안보와 국방에 있어서 들끊는 여론보다는 냉정하게 처신해야 할 사안임을 얘기했다.

한편,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백승주 의원은 차관 재임시 미국의 한국내 사드배치 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리를 둬왔고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할려는 의지를 보였던 인물이다.

그는 남북 양국이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드와는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또한 사드 시스템 배치 가능성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권 국가들의 우려를 제기한 점도 잘 알기에 사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백 전 차관은 2014년 윌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앞서 한국의 군사력 목표를 구체화 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계획의 주 핵심요소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 감지 및 미사일 시스템 개발이며, 시스템을 통해 북한이 공격 준비 태세를 갖출시 북한의 기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타격순환체계인 '킬 체인'으로 알려진 시스템은 2020년 경에 개발 될 것임을 백승주 전 차관은 윌스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바가 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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