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시의회 의장 선거 인증샷 의혹 사건(3)- 사퇴한다던 시의원들 임시회 끝나자 침묵, 시의회 이대로 가나? &…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최근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치뤄진 의장단 선거 및 원구성에서 각종 부정 선거 의혹으로 시·군의회 의원들의 자질론이 대두되고 있는 양상이다.

경남 의령군의회 의장단 선거 '혈서각서' 파문을 비롯해 창녕군의회 금품 제공 의혹 폭로 및 여수시의회 금품거래 첩보 등 지방자치 취지를 흐리고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는 '안하무인'격 시·군의원들의 부정 행위들로 인해 의회가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다.

경남 거창군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 11명 중 5명이 의장 후보로 등록하기도 했으며, 경북 영덕군의회는 의장 후보의 자질론과 국회의원 개입설이 제기돼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 일정도 잡지 못했다.

충북 단양군의회는 전반기 원 구성 당시 후반기 의장·부의장을 다른 의원이 맡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드센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중 검·경찰의 수사에 들어간 의회는 창녕군의회와 여수시의회며, 창녕군의회의 경우는 시의원의 제보로 여수시의회는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2012년 경북 예천군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해 기초의회를 둘러싼 심각한 병폐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시의원직 사퇴를 내건 기자회견 뒤 후속조치는?

7월 4일 구미시청 열린나래실에서는 지난 1일 치뤄진 구미시의회 의장 선거 당시 인증샷 의혹에 대해 수사 촉구를 바라는 일부 시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집단사퇴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사회단체인 구미경실련을 비롯해 구미YMCA 등에서도 구미시의회 의장 선거 부정에 대해 의장단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으나, 한바탕 홍역을 앓은 시의회인양 잠잠해지는 수순으로 가고 있어 보인다.

구미시의회 사상 초유로 임시회가 이틀간 연기된 끝에 6일 열린 제205회 구미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김인배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며 "열심히 시민을 위하고 열심히 하라고 뽑아놨는데, 원 구성 때문에 반목과 질시가 있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관심도 없는 원 구성 때문에 이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되돌아 간다"며 시의회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진정 의원들이 양심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선거가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라는 말로 선거 후 의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구하는 발언과 함께 "원칙이 훼손되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라며 자신이 배정된 산업건설위원회 대신 기획행정위원회로 자진 옮기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상임위원회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의원들간의 미묘한 신경전과 함께 의전과 판공비 및 예산배정권을 비롯해 정치경력 쌓기 등의 이점으로 인해 금품을 동원한 의장단 감투싸움이 비일비재한 것이 전국 각 기초의회의 안스러운 현 모습이다.

선관위는 지방의회법에 따라 치뤄지는 선거는 별다른 처벌 법규 또한 없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한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관계로 기초의원들의 높은 도덕성과 함께 자정을 요구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다.

따라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 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금품 제공 및 야합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윤리규정이 필요하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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