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위험성 경고, 조합원은 불을 찾아 날아드는 불나방?<한국유통신문.com>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15년 말 기준 구미시 인구수 41만 9,915명과 일반 가구수 15만 8,592호에 대비해 주택보급률은 총 18만 7,935호로 118.5% 초과 상태를 보였다.

구미시 총무과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구미시 인구는 42만 562명이라고 한다. 아파트 수는 무작정 늘어나는데 반해 인구수는 600여 명 남짓 증가해 제자리 걸음으로 보이며 도리어 인구수가 감소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다.

이유는 구미시보건소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구미시 매년 신생아 출산수는 평균 5,000여명으로 집계됐다는 사실에 비추어 상반기 인구 증가수는 최소 2500여 명 가량이 되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2016년 3사분기 기업경기전망(BSI) 조사에 따르면 체감경기 악화와 매출액 감소, 영업이익 감소, 설비투자 감소, 고용인원 불변 등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이탈이 늘고 있는 구미산업단지 입주업체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2064개 2010년 1409개보타 655개 업체가 늘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대다수가 영세 업체가 입주해 전체 수출액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로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 수출은 255억 달러로 추정했다.

어려운 경제, 부동산 시장만 활황인가?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구미산단의 현실과 이로 인한 인구수 감소에 반해 이상하게도 신규 주택은 늘고 있는 상황이며, 금년 초 입주를 시작한 구미시 송정동의 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보다 2000만원 가량 낮은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꺼려 애물단지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3년 내 구미 관내 아파트 입주 대기 물량은 신규 분양 아파트만 1만 8,800여 가구에 이르며, 각 동별로 들어서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합하면 2만여 가구가 훌쩍 넘어 2015년말 기준 91,586호였던 아파트의 20%를 초과한 새 아파트가 앞으로 3년 내에 쏟아져 대규모 미분양 사태와 더불어 아파트 가격 하락을 예고하고 있다.

주택조합사업의 불투명한 전망과 실태

최근 대구 지역의 한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1년 만에 700여 명의 분담금 300억원이 공중분해되는 사태를 맞이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채 조합원 모집을 통해 마련한 사업비를 모두 사용해 버렸다고 한다.

지난해 7월부터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 주택조합은 총 4천억원을 들여 1,600여 가구의 공동주택 설립 목표로 힘찬 출발을 했지만, 지난 6월 초 일부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를 결성해 업무대행사와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이유는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개인당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6천만원씩을 받아 조성한 300여 억원의 사업비를 토지대금 일부 지급과 조합 설립 신청외에는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행사 측은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조합원 모집 홍보비와 홍보관 건립 비용 그리고 업무 대행비로 사용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사업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에서는 조합비의 불투명한 집행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지만 대행사측은 조합원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각 조합원이 사업주체인 지역주택조합은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게 돌아가며, 분양상담사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섣불리 계약을 하다간 사업 진행도중 최악의 경우에 토지가 매입되지 않는 등 갖은 이유로 사업이 묶여 납부한 비용을 모두 날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면 시공사와 조합의 계약조건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특히 시공사가 향후에 물가 변동이나 다른 기타의 요인에 의해 시공비를 올리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아야 되는 등, 주택조합사업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더우기 아파트가 넘쳐나고 어려운 경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향방은 한치 앞도 알 수 없어 조합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다.

구미시 지역주택조합 추진 이상없나?

오는 8월 20일 아파트 건축인허가 접수 신청이 예정되어 있는 구미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 대행사는 평수 및 동호수에 관계없이 200만원의 전계약금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분양상담사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인허가 신청접수 시 7일 이내에 사업분담금 2200만원 지불과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설립인가를 받게 되므로 10월 말경에 500만원을 추가 지불하면 된다며 계약조건을 알렸다.

또한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의 토지관계는 이상없이 모두 매입되어 있는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시 전계약금 200만원을 되돌려 준다는 사실도 아울러 알렸다.

하지만 홍보광고에 시공사로 예정되어 있는 시공능력 평가 23위의 중견 K건설사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사안임을 주지시켜줬다.

주택조합 대행사가 구미시 곳곳에 붙인 현수막 역시 K건설사 브랜드로 아파트를 알리고 있지만, 정작 사업진행 과정에서 시공사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택조합 대행사는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 아파트에 대해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정작 주택조합원 모집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광고로 오인하게끔 과대광고 의혹을 사고 있다.

통화한 분양상담사들은 대다수가 서울과 경기도와 같은 타지역에서 내려온 사람들로 화려한 언변으로 주택조합의 장점에 대해서만 부각하고 있지 위험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감추려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구미시의 어려운 경제 현실과 넘쳐나는 아파트로 대량미분양 사태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조합 대행사는 구미시의 부동산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때 대대적으로 홍보한 주택조합 대행사의 신문형 광고지에는『'잘사는 동네' 구미시 부동산 시장도 훈풍』이라며 실은 광고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구미시의 지역내 총생산(GRDP)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부동산 경기를 낙관적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분양시장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양이 잘 된 일부 아파트 사례를 예로 들어 교묘한 방식으로 구미시의 실정을 간과한 과대광고를 내보냈다.

경기가 풀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긍정의 화려한 불꽃 같은 신호만을 쫓아 불나방처럼 쫓아든 조합원들이 자칫 자멸을 초래할지 모를 주택조합사업의 위험성에 대해, 구미시는 경고의 알림글을 공시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곳곳에 불법으로 내건 주택조합 대행사의 불법현수막 단속에는 미온적이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구미시 건축과에 따르면 주택조합 시행 아파트 건축인허가 기준은 세대수의 50%이상의 조합원 구성과 토지 80%에 대한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하며 주택조합 총회 조합 규약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조합추진 대행사의 상담사는 아파트와 관련해 문의해 온 사람들에게 토지 매입이 다 이뤄졌다며 호도된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토지주는 주택조합 대행사로부터 토지 매입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다. 

위험성이 큰 만큼 되돌아 올 보상도 큰 것이 주택조합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현실을 간과한 주택조합사업의 실체에 대해 보다 신중한 선택과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사업의 주체는 어차피 조합원으로서 그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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