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 국민들 가라앉는 배에 탄 격이다<한국유통신문.com>

(USA= KTN) 최아숙 기자= 대한민국호는 어디에 있는가?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 심의회를 가져 원안위에서 통과돼 사실상 건설이 허가됐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래없는 직경 3.5km 원전 10기를 보유한 국가로 등극했다.

이는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썩은 고물배 위에 올라탄 격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실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사드를 들이고있고, 민영화로 전기와 겨울난방비가 급격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승인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위기라고 모르는 듯 하다.

상공에서 핵물질이 하나라도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원전 전산시스템 작동마비로 인해 멜트다운이 시작되고, 그로인해 원전 하나가 폭발을 일으키면 연쇄적으로 원전들이 폭발을 한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설치는 전기 공급의 중요성 보다 안전성에 중점을 둬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아울러, 현재 가동되고 있는 전기 공급이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핵발전소를 승인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제고해 봐야할 사안인 것이다.

원전 다수 호기 지역의 위험성 대두(김도형 기자 합동취재)

한편, 부산과 울산 지역은 이미 원전 8기가 설치되어 있고 세계에서 원전 반경 30km 내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된 곳이다. 하물며 이러한 곳에 2기를 더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선진국의 경우 원전 2기 이상 모인 '다수 호기' 지역은 관리가 엄격하다.

외국 전문가들 조차도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원전지역에 2기를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다수 호기 위험성 평가 지침'도 수립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새누리당 부산갑 출신인 김정훈 국회의원은 "한 지역에 원전 10개를 모아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말과 더불어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며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주장하는 원전이 지진에 안전하다는데 의문을 품었고, 테러와 전시 상황도 있어 원전이 폭파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문제점으로 제기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예로 들었다.

한수원은 단순히 국제규제에 맞춰 안전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을 뿐이다.

또한 김영춘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승인에 대해 "세계 초유의 계획을 거침없이 밀어 붙이는 저 무모함에 등골이 서늘해진다"라며 트위을 통해 정부의 원자력안전불감증에 대해 알렸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간과한 발언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오마이뉴스의 최봉진 기자는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기가 진도 7.0의 강진에도 문제 없는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환태평양 지진대 언저리에 있어 일본 후쿠시마를 강타한 진도 9.0의 강진이 언제고 우라나라를 덮칠지 모를 것이라며 낡고 노후한 원전 주변에 원전 10기를 밀집시킨 것은 지구상 어디에도 유래가 없는 위험천만한 일임을 알렸다.

또한 최 기자는 2015년 2월 27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을 가결시킨 원자력위원회에 대해 정부와 여당 측 인사가 강행한 날치기 통과였음을 지적하며,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이면에는 원전마피아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고 이들이 원전 정책을 좌지우지 하며 원전 산업과 맞물린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일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은 미미해 보인다.

한국유통신문 최아숙 USA 총괄본부장은 원자력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생각할 수 있도록 기자들의 원자력에 대한 문제의식 고취를 당부했다.

<한국유통신문 경북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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