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시 환경정책 문제없나?(1)-폐수저류시설 되버린 웅현저수지, 무방류시스템공법 (주)KM그린 침출수 관리 부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 산동면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인 (주)KM그린이 연이은 침출수 누출사고로 인해 연일 언론의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4일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액상폐기물 유출사고가 발생한 KM그린 5-2공구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직접 현장실태 점검에 나서 담당 공무원들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이로 인해 그동안 KM그린 매립지에서는 사고 이전부터 액상폐기물인 침출수가 꾸준히 유출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누출된 액상폐기물 양의 규모를 가늠할 수 조차 없어 주변 지역 오염 가능성에 대해 더욱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주)KM그린이 영업을 해온 이후로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 구미시는 KM그린 인근지역 오염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한편, 침출수 무방류시스템공법을 자랑하는 (주)KM그린의 침출수 누출에 대해 사후처리를 맡은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5-2공구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는 임시 저류지를 만들어 받아두고 있는 상황이며, 침출수에 지하수가 섞여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50ppm에서 60ppm이라며, 침출수로 따지면 양은 얼마되지 않지만 지하수와 섞여 물량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렸다.

 

 

 

사고 현장을 책임진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임시저류지에 고인 침출수에 대해 지역 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인해 구미시 하수처리장과 협의해 하루 100톤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며, 침출수가 누출된 공구에 대해 차수를 위해 3중의 그라우팅을 시행하고 관정을 박아 침출수 누출 사전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렸다.

 

또한 관계자는 "폐수처리시설에서 돈만 몇 억원씩 꽂아 넣으면 차들이 매일 와서 침출수 부분은 금방 해결 될 문제였지만, 회사가 자금적인 여력이 안된 관계로 저희가 직접 차량을 섭외해 밖으로 누출된 침출수들을 처리하고 있다"며 비용은 나중에 회사가 여력이 생길 때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임시저류지의 침출수는 탱크로리에 실려 구미3공단 하수처리장과 공동협의해 평일에는 100톤, 주말에는 120톤 차량으로 계속 나르고 있고,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주말(8월 7일)까지 다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침출수 처리에 있어 주도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주)KM그린회사가 자체 능력이 안되어서 행정력을 동원해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실 관계는 두고 볼 일이다.

 

한편, 자금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주)KM그린이 지난해 괄목할 만한 매출액 증대를 올렸다는 사실이 의외의 일이다. 회사의 2014년 매출액은 70억원이었으며 2015년도에는 180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도 대비 157%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했다. 매출액이 증대된 요인은 5-2공구 매립장 증설과 각 지역별 공격적인 영업때문이라고 보고된 바 있으며, 더불어 경쟁업체의 행정청분과 매립공간 부족에 따른 반사효과와 재활용 공장가동 등도 매출액 증대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한다.

 

(주)KM그린이 2015년 한 해 매출액 증대에 기여한 것은 구미시의 도움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6일 구미시는 (주)KM그린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불합리한 허가조건인 일일복토 및 중간복토 삭제와 우기시 폐기물 반입금지 등을 삭제해 변경 수리했다.

 

2016년 (주)KM그린의 매출액 예상은 310억원이며 이를 위해 5-1공구 폐기물매립장 완공 전 매립물 조기 확보와 폐기물성상별 단가 차등 적용, 폐기물 발생업체 정보 파악과 재활용시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활용폐기물 물량확보 등을 중점관리하고 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집수정 수위가 5m이하로 유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KM그린은 법규를 지키지 않은 채 수위 18m지점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며, 사고 이후에도 수위를 낮추지 않고 다른 대책만을 강구했다고 한다.

 

악취 풍기는 웅현저수지, 농업용수로 가능하다?

 

침출수 등이 오래전부터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주)KM그린 매립장 아래에 위치한 웅현저수지는 현재 악취가 풍기고 물은 갈색을 띠고 있는 상태다.

 

 

냄새의 원인과 물이 짙은 갈색을 띠는 것에 대해 (주)KM그린 N상무는 "원래 고여있는 물은 하부쪽이 썩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특히 주변 땅에 철분이 많습니다"라며 설명을 했고, 구미시에서 웅현저수지에 대해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가냐는 질문에 대해, 수질검사 결과 중금속은 전혀 검출이 안되고 있으며 COD같은 경우는 15에서 17정도라는 답변을 줬다. 저수지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COD가 8이하가 되야만 한다.

 

KM그린 관계자에 따르면 저수지 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들에 대해 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 때문이 아니라 10년 동안을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작업차량들이 도로를 지나다니며 흘린 침출수가 조금씩 흘러들어와 저수지 바닥에 고이게 됐다는 이유를 댔다.

 

N상무는 저수지 아래 수문만 열지 않으면 냄새가 날 일이 없고, 저수지 물 또한 3급수로 유지된다라고 말해 웅현저수지의 물은 크게 심각하지 않은 상태임을 전했다. 

 

 

한편, 저수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구미시 농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용수 관리와 관련해 최상부기관인 농림부와 농업진흥청, 농촌공사에 문의해 본 결과 "농업용수 수질에 대해서는 관리기준도 없고, 이용기준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구미시 농정과 관계자는 웅현저수지의 수질싱태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대구환경지방청에서 수질관리를 하라는 요청이 들어와 수질검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구미시 농정과에서는 수질검사를 했지만 저수지 관리차원이며, 수질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이 없어 오염된 저수지의 물의 관리여부에 대해서는 환경안전과 소관임을 명확히 했다.

 

농정과 관계자는 "거기서(웅현저수지) 오염이 됐다고 보고 오염된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면 문제가 더 오염을 시킨다. 오염되는 면적이 많아지므로 물을 못빼게 한다고 한다"라며 웅현저수지가 오염됐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줬다.

 

또한 농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오염된 농업용수 사용 여부에 대해 별다른 사용기준이 없어 저수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며 "수질을 오염시켰다하더라도 상부기관인 농림부, 농업진흥청, 농업공사 등에서 조차도 기준이 없어 오염된 농업용수에 대해 판단할 수가 없고, 처벌 기준도 없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농업용수 관리 실태에 대해 밝혔다. 

 

구미시 농정과에서는 수질검사 항목으로 사람의 생활환경 기준에 의거해 이온함량과 산소용존량, COD에 대해서만 검사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BOD에 대해서는 검사가 없었다고 한다.

 

농정과 관계자는 저수지 물을 사용안하지가 3년 이상이며 고인 물은 썩기마련이라며 웅현저수지 바닥에 오염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구미시 농정과는 "비가 많이 와 저수지 물이 넘칠 경우라도 밑에 있는 것은 넘어가지 않는다"며 저수지 수문을 건들지 않는 한 오염물질이 저수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악취 민원이 들어와도 구미시 농정과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며, 환경안전과에서 이에 대해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구미시 농정과에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은 낙동강물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고 (주)KM그린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며, 설계와 인허가 관계로 인해 금년 중으로는 낙동강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을 전했다.  

 

이러한 모든 일에 책임이 있는 (주)KM그린은 2005년 5만 2700평 규모의 폐기물매립장 허가를 받은 뒤 주민 동의없이 수차례 매립장 면적을 늘려 96만 3000평 규모로 만들었다. 무리한 확장 과정에서 2012년 침출수 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수차례의 환경오염과 관련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주)KM그린 위성사진 웅현저수지에서 매립장 끝까지 약 1.5km가량 된다.

*(주)KM그린에서 오염수 누출시 영향끼칠 백현리 마을 일대 약 3.4km 전경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5-2공구 침출수 누출 사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을 비롯해 기타 공구에 대해서는 1개월의 행정처분과 시설개선 명령을 내려 이전과 별반 차이없는 처분을 내렸다.

 

(주)KM그린 강성용 회장은 79년 중앙정보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감사원, 조달청을 거쳐 86년 이후 환경부로 적을 옮겨 요직을 두루 거친 후 최종 낙동강환경관리청장으로 퇴임한 인물이다.

 

따라서 대구지방환경청으로서는 (주)KM그린의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에는 같은 가족출신인 인사가 운영하는 회사이기에 근본적으로 처벌 수위 조절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잦은 환경오염사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KM그린은 사세 확장을 위해 현 매립장 옆 송백로 398-90 일원에 약 60만평 규모로 '구미 창조경제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인.허가 추진을 금년 사업계획으로 하고있으며, 폐기물매립장 증설과 도시계획 변경협의 등으로 에너지관련사업 부지를 확보할 계획에 있다.

 

창조경제 에코에너지타운은  2015년 4월 23일 관련법인 폐기물관리법과 에너지관리법 규칙개정에 따라 폐기물매립 종료 후 30년간 사후관리하던 부지를 에코에너지타운 조성부지로 활용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으로 조성된다.

 

(주)KM그린을 지속성장가능기업으로 발판을 마련할 주요사업인 에코에너지타운은 인.허가 완료 후 사업이 진행되면 연간 610억원의 매출과 함께 최대 24년간 사업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절차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주)KM그린의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또다른 환경안전사고를 야기할지 모를 폐기물처리사업의 확장에 대해 정부에서는 보다 강력한 환경정책으로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규제 또한 필요하다.

 

웅현저수지와 같이 한 번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 그리고 노력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따라서 환경안전사고가 빈번한 환경업체에 대해서는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만 한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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