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정부시책 사업의 횡포(1)-경상북도, 구미시 주민 동의없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 허가 논란 <한국유통신…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주민들 모르게 동의가 없는 상태로 태양광발전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지난 7월 28일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서명서를 받은 뒤 항의차 경상북도에 방문했다.

장천면 상림리 K씨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 설립 추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주일 전에 알게돼, 주민들은 대책을 논의해 반대서명을 받은 뒤 경북도청에 갖다줬고, 도에서는 실사를 위해 8월 초 현장을 찾을 예정이라고 한다.

1만평 이상의 산지에 2000kw급 태양광발전소 건립 승인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으며, 산림개발행위 등 개별적인 허가권은 각 시군에 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소 설립 허가를 도로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시군에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 개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시민만족과 산지개발허가 관련부서 담당자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설치 개발업체 측에서는 도청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전기사업허가만 받았고, 조건부로 별도의 인허가를 받도록 했다"라며 구미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인허가는 전혀 받지 않은 상태임을 알렸다.

또한 도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내기 전 도에서는 각 시군에 허가를 승인해줘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 의견 절차가 있다고 한다.

검토 의견 절차는 과학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담당자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사업법 외에는 별도로 규제하는 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개별 산지나 임지, 농지 등에 대한 개발은 개별법을 적용한다고 하며 개별법 적용과 관련해 시민만족과와 같은 허가민원과와 도시과 등에서 협의를 받는다고 한다.

과학경제가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지역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검토할 당시 각 업무부서에서는 행위제한 구역에 따른 부적합성 여부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취합되어 도로 넘어갔다고 한다.

결국 구미시는 장천면 상림리 주민의 동의없이 경북도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 전기사업허가가 승인이 난 것은 행정 절차상 별 무리없다는 입장이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개발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1만평 이상의 태양광발전소 건립허가와 관련해 도 승인을 받은 사실에 대해 "주민동의 사안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만 마치면 된다"라며 정부시책사업이므로 사업 추진에는 별다른 법적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환경영향평가 등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얘기했다.

주민들 모르게 진행되어 온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 추진으로 인해 개발 예정지의 산 아래 거주하던 상림리 한 노인은 25년을 살아오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됐고, 주민들 또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해 파생될 환경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주인이 25년간 임대한 산밑 땅에 집을 짓고 살아온 한 노인은 얼마전 집을 비우라는 명도소송장이 날라왔다며 억울함을 호소, "주민들 동의없이 지난해 5월에 허가를 득해 놓고 아무런 소리 않고 있다가 공사를 하려고 한다"며 주민 세 사람이 앞장서서 개발업자와 모의해 주민들 모르게 유치를 앞장서 왔다며 분개했다.

구미시 과학경제과에서 언급했듯이 전기사업법 이외에 별다른 규제가 없는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이 아무리 정부시책 사업일지라도 주민들과의 대화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일처리 과정은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주변 자연환경을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무리하게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2의 성주군 사드배치와도 같은 일로 여기질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취재를 통해 알게 된 문제점은 경북도청에서 전기사업인가 신청 허가가 나기 이전에 구미시에서는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1차 검토 결과, 각 해당 업무부서에서는 행위제한 구역에 따른 부적합성 여부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만이 취합했을 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없었다는 점이다.

경북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사드 배치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성주군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시점에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 또한 내용만 다를 뿐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막무가내식 정부의 시책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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