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미국 패권주의와 군산복합체의 산물 '사드'(12)- 성주와 한반도에서 떠날 생각이 없는 소통 불통의 사드<…

▲2016년 8월 17일 오후 2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 간담회가 있은 뒤 열린 수요일 촛불문화제 36일차 현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성주군을 찾아 성주사드배치반대 투쟁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부와 정부 측 인사로는 한 장관을 비롯해 황희종 기획조정실장, 이종협 조사본부장, 허욱구 준장, 강인순 정책기획차장, 김현기 범정부TF현장지원단장, 김윤명 단국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유대선 국립전자파연구원장, 정영주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이었다.

경상북도측 인사로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항곤 성주군수,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 등이 함께 자리를 했으며 투쟁위와 군민은 30여명 정도가 참석해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진 출처: 사드( THAAD)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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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쟁점이었던 부분인 제3부지 사드 배치 지역 이전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성주 군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이유인 군사적 효용성에 관한 국방부 PPT자료와 시물레이션 자료를 공개했다.

한편, 이날 이완영 국회의원은 간담회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성주군민을 살리고 성주군민의 삶의 보장을 위한 마음으로, 이제 8월 4일날 대통령 말씀 주신데로 우리 국방부에서는 조속하게 우리가 제3지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빨리발표해야 된다"라며 사드 배치지역과 관련해 "성주 지역으로 당초에 국방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성산포대 외에는 성주 지역의 어느 지역도 지금까지 파악한 바가 없다"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이완영 의원은  대통령 말을 인용해 성산포대 보다 더 좋은 적지로 반드시 이전이 논의되야 된다는 입장임을 보였다.

한 언론에서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 부지 제3지역을 검토해 본 것을 토대로 던진 질문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에 급부상된 롯데골프장 위치에 대해서 선정된 골프장에 대해 국방부가 지금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말씀 주시면 더 조사도 하고 계속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오마이뉴스 기자는 이에 대해 "결국 성주군의 사드배치는 기정 사실화하고 성산포대가 아닌 제3의 장소를 확보를 해서 하겠다. 그 제3의 장소는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을 발표하겠다가 오늘 주 대화 내용인가"를 물었다.

이완영 의원은 "여야 의원들도 동시에 성산포대를 가봤다. 성산포대가 2만 5천명이 사는 직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성주 주민 중에 최소화 할 수 있는 쪽으로 반드시 성주에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줬다.

이완영 의원의 이러한 발언과 관련해 사드( THAAD)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소속의 성주평화민주여사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주군민은 "투쟁위의 한 관계자가 다른 장소 배치안을 언급했고,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국회의원 및 동조하는 투쟁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이 성주군민들의 뜻과는 거꾸로 간다며 투쟁위에서 퇴출 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군민 K씨는 "이 분은 도대체 어디 지역구 국회의원인가요? 국회의원은 본인의 사견이 아닌 지역구의 여론을 수렴하여 그 여론이 본인의 사견과 다르다할지라도 여론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 분이 받는 급여는 지역구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며 잘못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개탄스러운 현실과 앞으로 공직자를 잘 선출해야 한다며 냉소의 말을 남겼다.

더불어 사드(THAAD)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왜관에 사는 B씨는 "팔 짜르고 살래 다리 짜르고 살래, 이 말이랑 뭐가 틀리나!"라며 새누리당출신 의원의 민심을 거스르는 어이없는 발언에 대해 성토했다.

이날 국방부 장관 간담회 후 투쟁위원회에서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주민들에게 설명 없이 사드배치지역을 결정한 것에 대해 사과의 입장을 표명할 것과 지난 한 달여 동안 성주군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므로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성주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투쟁위원회의 국방부 장관 간담회 결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담회 상세보고>

1. 성주군민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사과

- 성주군민들에게 사전 설명 없이 사드배치지역을 결정한 것에 대해 사과 표명

2. 사드 배치지역 결정 과정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설명

- PPT 자료를 이용해서 배치지역 결정과정을 설명함.
-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안전성을 기준으로 결정.

3. 질의 및 응답

1) 주민안전성을 기준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최종후보지 5곳 가운데 성주처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있었는가 물었고, 국방부장관은 그런 곳은 없었다고 밝힘.

2) 투쟁위가 요구한 것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배치후보지 평가표와 시뮬레이션 결과였는데 국방부에서 PPT 자료로 해명한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입장을 밝힘.

3) 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사드 배치지역을 결정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환경평가는 기지공여 전에 수행되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배치지역 확정 후 설계단계에서 수행한다는 답변. 이에 대해서 기지확정 전에 환경평가가 수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함.

4)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북핵이나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이 아니라 일본이나 괌기지 및 미국 본토 방어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사드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KM에 불과하므로 국내용이라는 답변

5) 북한의 장사정포, 스커드미사일 등 수천 기의 미사일에 대해 사드 요격미사일 48기가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다른 방어수단이 있고, 북핵의 경량화에 대비한 중거리 요격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

6) 간담회에 배석한 이완영 의원이 국방부에서 사드배치지역을 발표할 때, 성주지역이라고 했고 성산포대임을 특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정부와 성주군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성주 내에 제3의 부지를 검토하라고 요구함.

7) 정영길 투쟁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이완영 의원의 발언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이고, 투쟁위의 입장은 성주 사드철회 및 원점재검토임을 다시 확인함.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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