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보여주기식 예산낭비 행정을 지적한 칠곡군민, 칠곡군보건소에 일침<한국유통신문.com>

(전국= KTN) 김도형 기자= 30일 경북 칠곡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노약자, 장애인 외면하는 칠곡보건소'라는 제목으로 칠곡군민 K씨의 글이 올랐다.

칠곡군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칠곡군보건소가 노약자와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 미비로 이용자들로부터 원성과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는 내용의 글에 대해, 칠곡군 보건소에서는 장애인 출입구에 휠체어 등의 편의장비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고 각종 시설이 전부 1층에 배치되어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보건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며 사실과는 다르다는 내용의 글로 답변을 올렸다.

또 칠곡군보건소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 설치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보건소 신축 당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했으나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전무해 추후 가동하지 않는 휠체어 리프트를 철거하고 출입계단 관련 규정에 맞게 맞지않는 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보완 조치를 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K씨가 지적한 사항으로는 ▲휠체어 보조장비를 위한 경사로 부재▲도움벨 고장 관리 부실▲사용실적 없는 고장난 리프트 ▲장애인화장실의 용도외 사용 등이며 칠곡보건소 관계자가 예산 부족과 시설 업체의 도산, 정부의 관련 법규 문제로 인해 흉내만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말한 사실을 인용해 알렸다.

충격적인 것은 2층 장애인 화장실이 대형물통과 걸레, 세재 등의 청소기구 보관 창고로 사용됐다는 사실이며 K씨에 따르면 수개월전부터 민원이 제기됐으나 칠곡군보건소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며 알리고 있다.

K씨는 "평소 장애인, 노약자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그들과 조금이라도 함께하겠다는 칠곡군 당국의 작은 배려와 의지만 있었더라도 제기되지 않았을 불편한 진실들이다."라며 칠곡군의 '보여주기식' 행정을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K씨는 칠곡군보건소에서 문제점의 본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답변글에 대해 11월 1일 또다시 글을 남겼다. K씨가 지적한 장애인 주차장은 측면 출입구며, 보건소 1층에 진료시설과 예방접종, 의료비 지원시설 등이 모두 배치되어 있다고 답변한 칠곡군 보건소에 대해 "장애인주차장에서 내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1층에 배치되어 있는 이런 여러 시설들을 이용하기에는 측면 출입구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다"라며 의견을 제시하며 설치 법령을 인용해 해결방안에 대해 조언을 줬다.

더불어 K씨는 칠곡군보건소에서 휠체어 장애인 리프트를 철거한다고 한 사실에 대해 "장애인이라고 2층의 직원 사무실에 용무가 없다고 어떻게 단정 지으시는지요? 결국 장애인들의 2층 사무실 방문을 통제 또는 차단 하겠다는 얘기입니까?"라며 임시방편인 대안제시로만 일관하고 예산방비 행정을 보인 칠곡군보건소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보다 자세한 내막을 알기위해 칠곡군보건소 관계자에게 문의해 본바에 따르면 지난 2000년도에 칠곡보건소 건물과 함께 만들어진 휠체어 리프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됐으며 그동안 이용실적이 전무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 휠체어 리프트의 운용과 관련해 한국개발원에 자문을 구했다고 하며 한국개발원에서는 휠체어 리프트의 위험성에 대해 알렸고, 16년간 사용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철거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칠곡군보건소에서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이용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1층에 모든 시설을 배치했다고 하며 차후 보완 및 개선에 힘쓰겠음을 알렸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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