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 의혹’, 부산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 ‘먹구름’

부산 영도구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사진=부산도시공사]

관광개발지로 큰 관심을 모았던 부산 영도구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사를 자격박탈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선정 하는 과정 중 부정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부산 영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최근 부산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영도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개발의 차질이 생긴 것.

이는 영도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공모 과정을 발표할 무렵 사전에 심사위원을 임의적으로 선정해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끔 했다는 ‘비리 의혹(?)이 고소의 주요 골자다.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은 부산 영도구 하리 해상을 매립한 23,670㎡에 상업·관광·문화·호텔·컨벤션 시설을 세우는 관광지조성계획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부산도시공사가 지난 2011 년 영도구청의 위탁을 받아 300여억 원을 들여 매립한 땅이다.

영도구청은 선정된 사업자에게 540여억 원에 토지를 판 뒤 부산도시공사에 매립비용을 갚게 된다는 사업계획의 설명이다.

지난 3월 영도구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소니엘코리아’를 최초 선정했는데, 무슨 이유에 서인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5월 재공모를 한 끝에 ‘S사’를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 자체를 이해할 수 없지만, 문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중 영도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들의 부정청탁 의혹이 의심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에 참여한 또 다른 기업인 ‘A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영도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게 된 것이다 .

A사는 고소장을 통해 이미 공모제안서 제출 당시인 7월 중순부터 우선협상대상 심의위원 구성에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했고, 특히 영도구청 담당 공무원 P씨가 선정한 심의위원 10명 중 7 명은 사전 선정이 이뤄진 상태였다는 점을 고발했다.

게다가 심의위원 중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으며 학연, 지연에 의해 구성된 점들이 속속 포착되었다는 게 A사의 주장이다.

또 P씨가 공공기관 공모사업 의사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도구의회 소속 L의원을 심의위원으로 사전에 임의 선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임의선정 대상을 L의원 소속 대학 교수들로 구성했다는 사실 또한 부정청탁 의혹을 더욱 부추기는 요소로 부정행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A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제안서 검토 과정 중 매우 비전문적이고 편파적인 심의위원들의 자세가 이어졌는데 마치 특정인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눈치 챌 수 있었다"고 전했다.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의 순수한 컨셉이 무너졌다는 점 또한 부정청탁 논란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본래 상업, 관광, 문화, 호텔 등 상업 지역 용도에 맞는 개발지구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S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의하면 사업 지구 내 아파트가 79%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게다가 S사에게 170억 원의 토지비 절감 특혜가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도구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사 컨소시엄과 지난 8월까지 협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러나 영도구청은 협약체결 기한을 9월 23일로 했다가 또다시 연기했다. S사 측이 관련 법률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협약 체결 연기를 요청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의 공모 계획서에 대한 자체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가 늦게 나온 것도 협약체결 연기의 주된 이유라는 것 또한 영도구청 측 입장이다.

이와 같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부산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은 영도 동삼 매립지 2만3천670㎡에 호텔·컨벤션·웨딩홀·온천·쇼핑몰·마리나 시설 등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민자사업으로 계획했다.

사업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첫 공모에서 선정된 A사의 자격을 이유없이 박탈하고, 재공모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 못할 행정이며, 이에 공무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해서 관광단지개발은 국민의 성원을 받으며 기대하는 사업임에도 공무원들을 비롯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비리나 의혹이 의심될 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를 외면할 것이 자명하다.

문제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정부나 각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담당 공무원부터 청렴한 마음과 기본을 준수하는 마음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부산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 조감도 

 영도구 동삼하리 사업대상지 위치도 

SDAMC의 부산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 개념도 [사진=영도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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