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북 도민배심원단이 간다(3)- 김관용 도지사 공약사업 15개 조정심의 안건 도민배심원단 투표 결과 13개 안건 승인…

선비 0 1,860 2016.12.16 09:12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5일 경북도청 안민관4층 화백실에서는 민선6기 공약이행점검을 위한 '2016 경상북도 도민배심원' 제3차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도민배심원단 56명 중 18명은 개인사정상 불참했으며, 경상북도 직원과 한국매니페스터실천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경상북도지사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를 위한 분임 토의와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총 15개 공약사업 심의안건을 5개 분임이 3개 안건씩 맡아 지난 11월 24일 1차 예비회의, 12월 1일 2차 예비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으며, 15일 3차 본회의에서 그간의 분임별 토의을 바탕으로 최종 정리 및 발표를 거친 뒤 최종 승인을 위한 투표에 들어갔다.

논의된 15개 공약사업 심의안건은 경상북도 119안전체험관 건립, 동해안 119 특수구조단 설치, 독도정책개발원 설립, 첨단과학 에너지 산업 벨트 조성, 원자력 복합산업화, 동해3강 프로젝트, 물 융합산업 육성, 지식산업단지 조성, 조사료 100% 자급화, 수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 신라왕궁복원, 황룡사 복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남부권 신공항 건설, 예천공항 활성화 등으로 1개 안을 제외하곤 공약에 대한 목표 변경과 예산 변경 그리고 사업기간 변경 등에 대한 조정내용이다.

이날 도민배심원단의 최종 승인 투표 결과 미승인 된 심의안건은 독도정책개발원 설립(승인 16 미승인 20, 기권2), 지식산업단지(청년문화창의지구) 조성(승인 9 미승인 28, 기권1)으로 결정나 총15개 공약사업 심의안건 중 2개를 제외한 13개 공약사업 심의안건이 승인됐다.

도민배심원단은 각 분임별로 열띤 토의를 전개하며 공약사업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의 다양성을 보였으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별다른 불협화음이 없이 3차 본회의를 진행하는 성숙된 민주시민의 모습을 보였다.

이번 '2016 경상북도 도민배심원'에 참여한 도민배심원들은 본회의가 끝난 뒤 설문조사를 통해 평소에 몰랐던 경북도청의 내부사정을 알게됐다며 도민배심원제의 참여 소감을 피력했다.

한국메니페스토 관계자에 따르면 도민배심원제를 통해 각 지자체장의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성과를 상세히 보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투명성 있는 자자체 행정의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이번 경상북도 도민배심원제는 큰 예산을 다루는 주요 공약사업들인 관계로 보다 심도있는 자료조사가 필요해 보였으며, 도민배심원이 다루기에는 다소 난해한 심의안건도 있어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경북도민배심원제의 본질은 조정심의안건의 승인과 미승인의 결정여부이지, 공약사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논의의 장소는 아니었으며 일부 공약안건에 대한 전면취소와 반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미승인을 반대로 오해하는 경향도 없지않아 있어보였다. 결과적으로 공약사업 안건에 대한 미승인결정은 애초 공약사업의 본안대로 가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였다.

한편, 이번 경북 도민배심원제를 통해 앞으로 지자체의 행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다는 의견과, 더욱 선진적인 지자체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부 도민배심원의 판단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