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북 도민배심원단이 간다(2)-2차 예비회의 도민배심원단 송곳같은 질문 쏟아져<한국유통신문.com>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일 경북도청 2층 화랑실에서는 민선6기 공약조정 심의를 위한 '2016 경상북도 주민배심원 2차 예비회의'가 열렸다.

이날 2차예비회의에서는 미래전략기획단 박노선 사무관의 심의 안건 설명회 후 분임별로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한 뒤 도민배심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총 15개 조정요청 심의 공약이 5개 분임별로 3개씩 배당됐으며 각 분임별로 조정 심의 공약에 대한 열띤 질문이 이어졌다. 도민배심원들은 조정 심의 공약에 대한 충분한 숙지 후 2주 뒤인 12월 15일 3차 본회의에서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와 의견을 정리해 공약 조정 적정여부에 대한 찬반토의 후 찬반의견을 집계하게 된다.

또 15일 전체회의에서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와 질의응답 그리고 공약 조정 적정여부 토의를 거친 후 도민배심원단의 최종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해 투표를 하게된다.

한편, 2차 예비회의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파견된 분임별 촉진 위원들의 회의 진행 도움으로 각 도민배심원들의 의사 진행이 원활히 진행되기도 했으나,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공약 심의 조정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더 하지 못해 아쉬움을 갖는 도민배심원들도 있었다.

하지만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도민배심원들은 2차예비회의에서 미쳐 못다한 질문들에 대해 주관 부서 담당자와 심층면담 및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다. 또 지난 1차 예비회의에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공약 조정 안건에 대해 살펴볼 것을 분임별 촉진위원이 주문한 것과는 다르게 2차 예비회의에서는 쉽게 넘길 수 없는 주요한 공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돼 공약 조정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나온 도민배심원들은 다소 긴장하며 진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정요청 심의 공약 15개 안은 경상북도 119안전체험관 건립, 동해안 119 특수구조단 설치, 독도정책개발원 설립, 첨단과학 에너지 산업 벨트 조성, 원자력 복합산업화, 동해3강 프로젝트, 물 융합산업 육성, 지식산업단지 조성, 조사료 100% 자급화, 수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 신라왕궁복원, 황룡사 복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남부권 신공항 건설, 예천공항 활성화 등으로 1개 안을 제외하곤 공약에 대한 목표 변경과 예산 변경 그리고 사업기간 변경 등에 대한 조정내용이었다.

15개 조정안 중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이미 김해공항 확장으로 확정 발표됨으로서 사업 종료가 된 사항으로 조정내용과는 상관없는 사안으로 민선6기 도지사 공약 조정.변경을 위한 도민배심원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으나, 해당 분임 촉진 위원에 따르면 논란이 많았던 만큼 도민배심원단에서 다뤄 볼 가치가 있다는 뜻에서 안건이 올랐다고 한다.

또한 이날 조정 요청 심의 공약 안건 중 '남부권 신공항 건설' 건의 경우 조정내용이 폐기된 사안이어서 이에 대한 더욱 열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북 도민배심원단 회의 운영은 도지사 공약 사항의 추진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여서 운영에 있어서 더욱 신중함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본지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번 도민배심원단에 참여한 지자체는 23개 중 18개 지자체였으며 구미시가 도민배심원단 56명 중 10명으로 가장 많은 도민배심원이 참여했으며 이는 경북에서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청송군, 청도군, 성주군, 영양군, 울릉군에서는 도민배심원이 나오지 않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도민배심원 배출에 있어 지역 균등 선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 도민배심원이 중요한 도 공약 사항의 가결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사전에 1차 예비회의에서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숙지를 해주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유는 2차 예비회의 진행 중 촉진 위원은 "공약 조정 이유에 대해 핵심있는 질문을 해달라"는 등 회의 진행을 중간중간에 코치하며 회의 방법론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해 일부 도민배심원 위원의 불만섞인 의견도 나왔다.

이날 2차 예비회의 후 중대한 도 공약의 중대한 조정 사안에 대한 심의가 수박 겉핥기로 운영되지는 않은지, 혹은 도지사 공약 이행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도민배심원제가 운영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지적도 있어 보다 엄정하고 체계적인 도민배심원제의 운영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됐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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