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설연휴 전 발생 구미시 옥계동 변사사건 부검 결과, 경부압박(목졸림) 질식사 추정, 부부갈등 해소 방안 필요성 대두&l…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김한섭)는 지난 1월 26일 설연휴 전날 구미시 옥계동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변사사건과 관련해 대구국과수에서 사망한 처 A씨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아들에게 “부모 없이 잘 살 수 있겠지”라는 말을 남긴 점 등을 볼 때 남편 B씨가 처를 목 졸라 살해한 후 본인도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B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범죄현장에 남아있던 B씨의 구토물 등에 대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살해 및 자살 동기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인 남편 B씨의 뚜렷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진 상태가 아니라고 하며, 사건발생 당시 고등학생인 아들이 신고를 했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B씨가 약물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와야만 확정될 사안이며, 현장에는 약물을 담은 병이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를 살해한 동기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관계에서 살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측면이 많다고 한다.

가정폭력이나 살인에 대해서는 법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가족사회학 등에서 많은 실태조사와 연구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나, 가정폭력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족살해나 배우자살해에 관한 연구는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대다.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2007년도 전북대학교의 '배우자살해의 특성과 동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법무부의 보라미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전체 살인범죄자 중 배우자 살해범 7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이 564명으로 72%를 차지했다.

이들을 상대로 기족조사와 면접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된 사실에 따르면 배우자 살해 동기는 피살자의 모욕 때문에 배우자를 살해한 사례군, 피살자의 외도 때문에 배우자를 살해한 사례군, 자신의 외도를 유지/은폐하기 위해 배우자를 살해한 사례군, 금전적인 목적으로 배우자를 살해한 사례군, 피살자의 지속적인 학대 때문에 배우자를 살해한 사례군, 빈곤 때문에 우울/비관하여 배우자를 살해한 사례군 등으로 분류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배우자살해의 동기가 단순하지 않고 오랜 시간동안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논문에 따르면 배우자살해범은 주로 빈농가정, 결손가정, 재혼가정 출신 등이고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해 직업은 노동자, 공원, 무직 등이고 결혼관계는 초혼에 실패하거나 연령차이가 많은 배우자를 선택함으로서 가정에는 갈등적 상황이 많은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다.

또한 연구조사에서는 아내의 경우 유흥업소 종업원, 무당, 직업여성 등으로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남편의 경우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며 건강에도 문제가 많아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는 의처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살해의 특성과 동기에 관한 연구'는 배우자 살해의 전조 현상인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개입의 강화가 필요함을 알리고 있다. 국가가 가정의 문제에 소극적이며 방치한 것이 이유가 되어 결국 배우자살해라는 극단적인 사회현상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내 가족 보소시설의 확충과 가정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그리고 국가와 개인과 지역사회가 공동대처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다.

2012년 1월 31일 부산시 가장폭력 피해자 쉼터 누림터 리모델링 완공 개소식

방안으로 가족내 폭력에 대한 피신처로서 가족보호시설 설치를 각 시군단위별 의무화하고, 상담 및 심리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개입 권한 부여의 제도화, 중년부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 등이 연구에서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결혼 후 10여년이 지나면 부부간에 권태감으로 가정내 갈등이 심화되며 결국 배우자 살해의 극단으로 치닫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중년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간의 유대강화와 평생동반자로의의 존재감과 역할론 등에 대한 인식을 일반화 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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