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운명의 탄핵 선고, 촛불과 태극기 모두를 위한 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한 존중 뿐!<한국유통신문.com&g…
2016년 12월 9일자로 멈춰진 청와대 시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해 12월 광화문을 가득 메운 촛불 물결 속에 야 3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시작으로 100여일에 가까운 탄핵국면이 이어져왔다. 촛불에 맞서 탄핵을 반대하는 탄기국도 생겨나 일명 태극기 집회로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졌다. 국회에서는 7차례의 청문회로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많은 의혹을 검증하는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해 국민들의 분노를 청문회에 집중시키는 노력을 했으며 박영수 특검팀은 정의의 칼날을 유감없이 휘두르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비롯해 수많은 청와대 인사들에게 미결수의 죄수복을 입게 만들었다.
97일간의 촛불과 태극기 피아간에 뜨거웠던 탄핵정국이 어떻게 귀결되는지에 따라 국정농단 이후 생각지도 않게 죄수복을 입은 수많은 이들의 운명 또한 희비가 엇갈릴 것인지는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탄핵심판의 목적은 대통령의 파면에 있고, 지난해 10월의 아름다운 어느날 밤 JTBC 발 국정농단 보도 이후 촛불민심은 겉잡을 수 없이 타올랐고 대통령 파면을 위한 각종 혐의들이 쏟아졌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초 13개의 탄핵소추 사유들을 다각도로 분석해 5개의 핵심 쟁점사안으로 정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5개 사유는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형사법 위반 사항들이다. 상식을 넘어 대통령이 과오를 범한 혐의가 이토록 많다는 것은 검찰에서 이른바 공갈구형을 내리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다. 최대한 큰 구형을 내림으로서 판사로 하여금 형량을 조율케 하는 기작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공갈구형의 기능이며 판사 또한 피의자의 죄에 대한 경중을 떠나 검찰에서 내린 결정을 무시할 수 없으리 만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탄핵소추 사유 또한 같은 맥락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평소에 정치와 국정에 관심이 없던 국민들 조차도 이번 탄핵이 어떤식으로 결정될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 분위기다. 추운 겨울날 거리의 낮과 밤은 태극기와 촛불로 넘실댔고 둘로 나뉜 국론은 타협을 몰랐다. 표심을 의식하는 지자체의 위정자들은 탄핵 국면에 맞서 뚝심있는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채 간접적인 의사 표명으로 교묘히 차기 정권과 촛불과 태극기의 눈치를 관망하며 살피는 조심스러운 움직임도 보였고, 이에 따라 촛불과 태극기 민심이 한동안 나라의 운명을 주도하는 핵심세력이 된듯한 착각속에 빠져들기도 했다. 이들에게서 한발짝 떨어져 살펴보면 평범한 국민들과는 다른 정치에 대한 신념과 오기로 똘똘 뭉쳐진 여야의 선거세력들이 아닐까도 생각해보게 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인 인용, 기각, 각하 의견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며 3월 10일인 금일 오전 11시 역사적인 탄핵심판 선고가 낭독되는 장면이 방송망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시 한 번 술렁이게 만들 것이다.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잘 듣고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며 이를 취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국민들은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하등없다. 역사적인 판결에 대해 또다른 불협화음이 나온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인용인가와 아닌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선진국의 진입문턱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과 민주주의 의식을 평가하는 새로운 무대다.
이젠 정치권 세력들의 탄핵놀음 또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이번 탄핵정국 동안 대한민국의 장래를 맡길 훌륭한 인재들의 존재를 확인했고 또 엄격한 검증을 통해 발굴했다고 본다.
대통령 탄핵에 온 나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틈을 타 미국의 사드는 어느새 한국 오산기지에 도착해 성주 롯데CC 부지에 배치를 준비하고 있어 구렁이 담넘어가듯 뒤통수를 한 방 맞은 대한민국이다.
정작 대한민국 국민은 사드배치 지역 주민들이 200여일 동안 국가의 사활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드배치 반대를 위한 끊임없는 시위에 대해 무관심했고, 대통령 탄핵 가부에만 모든 신경을 쏟았다. 자신의 앞마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인 '님비'현상의 좋은 사례가 바로 사드배치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지난 시간들이었다. 실제로 사드배치 예상지역에서 제외된 충청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민들은 그토록 조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지에 따라 한국 국민들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미국이 자행하는 약소국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농단에 대해 들고 일어서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찌하여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난국을 타계하게 할 방편이 될 것인지와 또 혼탁한 정치권의 강자로 군림하게 된 야권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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