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국민 혈세 강탈 분묘개장 브로커 사건(1)-현대판 봉이 김선달, 구미국가5공단 개발지역 무연고 분묘로 돈벌이?&…
개발에 따른 분묘 개장이 활발한 구미시 국가 5공단 일대
구미시 무연고묘, 유연고묘로 둔갑
조상님 묘가 맞나?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는 국가 5공단 완공이 내년으로 코 앞에 다가왔다. 국가 5공단이 완공되면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총 1000만평 규모가 되어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산업단지가 된다고 한다.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한 만큼 일대 토지 보상을 비롯해 분묘 개장 이전도 활발히 진행되어 장묘사업이 더불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해 5월 구미 하이테크벨리 개발사업 편입지역(해평면 배수지공사 우선 구간)내에 소재하는 분묘의 개장에 대해 ‘장사등에관한법률’과 시행규칙에 의거해 분묘개장공고를 했다.
분묘개장공고에 따르면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와 괴곡리 일대에 각각 77기와 84기의 분묘가 소재해 있고, 유연분묘의 경우 연고자가 직접 개장하며 개장후 소정의 이장비가 지급된다고 하며 무연분묘의 경우는 공고기간 경과 후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 한다고 알리고 있다.
또 무연분묘는 관련법에 따라 구미시 관내 공원묘지 및 인근소재 납골당에 안치된다고 하며, 연고묘의 경우는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족보, 가첩,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개발에 따른 개장 및 이장 작업은 수의계약이나 입찰 등에 의해 지역 장의장묘업체에서 수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장의장묘업체 관련 개장 보상금을 노리는 브로커 등의 기획으로 무연고묘가 연고묘로 탈바꿈 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타 지지체 장의장묘업체 등에서 무연고묘를 유연고묘로 허위신고해 개발에 따른 개장 보상비용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만드는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어 산업단지 조성이 한창인 구미시 또한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이다.
유연고묘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동 소재지를 찾아 사망신고 기록이 들어 있는 제적등본과 사진과 함께 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장신고필증을 받아 해당 지자체 보상과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유연고묘의 개장 비용은 비석 등은 별도로하고 기당 2백만원에서 3백여만원 가량의 이전보조비 보상이 나간다. 이러한 개장 보상금을 노리는 브로커가 개입하면 무연고묘를 유연고묘로 탈바꿈 시켜 한 기당 포크레인비와 인건비 그리고 화장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신청인에게 주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브로커들은 문중산에 많은 무연고묘에 대해 족보를 교묘히 이용해 마치 자신의 조상묘인 것처럼 퍼즐 맞추듯이 연고묘로 만들 수 있도록 문중 회원들을 배후 조정해 많게는 수억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판을 짠다고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며, 또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시신이나 유골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문중산의 오래된 분묘에 대해 문중 회원들 조차도 직계존속이 아니면 알길이 없으며, 관리되고 있는 분묘는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개발의 틈을 타 유달리 많은 유연고묘가 생겨나고 있다.
연고자가 있는 분묘의 경우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만, 무연고 분묘의 경우는 방치된 상태로 존재한다.
실제 연고자가 아닌 자가 보상금을 목적으로 개장신고 등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한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이며,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보상금 반환 청구 및 사기혐의로 형사 고발 될 중대한 범죄행위다. 무연고묘일 경우 개장 비용이 수십만원이지만 유연고묘일 경우는 기당 수백만원에 달해 이에 따른 지자체의 보상금 지출도 막대하다.
구미국가 5공단 조성으로 일대 산의 무연고묘가 유연고묘로 둔갑했다는 풍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기당 수백여만씩 수백여기를 보상 받기 위해 허위로 유연고묘를 신고하는 사례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검.경의 조사가 필요하며, 국민 혈세를 강탈해 가는 개장 보상금 전문 브로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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