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부정부패학 개론(5)-예천군 송곡지구 도청 공무원 집단 땅투기 사건의 재구성, 아직도 검찰 조사 중?<한국…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해 3월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 인근 예천군 호명면 송곡리 일대 군유지 약 1만평(3만3000여㎡)에 대해 도청 직원 31명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매각한 사실이 불거져 10월에 조합이 해산됐다. 호명면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됐으며 이후 1년 6개월 만에 7배의 지가 상승이 있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1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식 위원은 김종환 감사관에게 평균 30년 공직 생활한 공무원의 퇴직금에 대해 물었고 한꺼번에 받았을 경우 약 2억5천만원 전후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서 이 위원은 송곡지구에 투자한 공무원들 같은 경우 2014년 말에 투자를 해 2년 정도 지나 7배 정도인 약 3억원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질의를 통해 재차 확인했으며 공무원 퇴직금 이상의 목돈이 2년 상간에 가능한 까닭에 무리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공무원들의 상황을 애둘러 퇴직금에 비유했다.

또 이영식 위원은 도청신도시본부 K본부장이 예천 부군수 시절 예천 송곡지구 땅에 대해 인지 후 주변 지인들을 통해 마을조합을 구성하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해 택지개발할 수 있는 비용들을 받아내는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서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서 한 행위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후 경상북도는 12월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예천 부군수 시절 군유지 매각에 관여한 도청신도시본부 K본부장을 정직 1개월 중징계(표창감경)했으며 불문 경고(표창감경), 마을정비조합 대표와 이사를 맡은 공무원 3명에게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과 나머지 9명은 경징계인 견책 조치로 부당거래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K본부장은 대경연구원으로 임시 발령 받았으나, 지난 2월 경상북도 산하기관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K본부장은 중징계를 받았으나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감경돼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송곡지구 불법 땅투기 혐의 관련 검찰 조사의 향방은?

27일 통화한 정의실천예천군민연대 전병동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일 송곡지구 군유지 공무원 특혜 불하와 관련해 상주지검에 사건 신청접수했으나 아직 조사중이어서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전 회장은 사건의 핵심은 예천군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청 공무원들의 예천 송곡리 땅 투기 사건은 지난해 매일신문에서 집중 취재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지난해 10월 12일 최초 본 사건 보도 이후 매일신문에서는 취재팀을 꾸려 취재에 나섰고 이과정에서 경상북도 소속 부이사관과 사무관이 매일신문사를 방문해 보도를 만류했다고 한다.

10월 13일 송곡리 땅 불법적 투기 정황에 대한 상세한 보도가 나간 뒤 경북도청에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선언했다. 하지만 후속 보도가 계속 나가자 관련 공무원들이 매일신문 기자에게 보도 자체 요청을 비롯해 감사관실에서 조차 특별감사를 하고 있으니 더 이상의 보도를 말아달라는 요구도 했다고 한다.

당시 매일신문에서는 송곡리 땅투기 사건에 대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고 봤고 뚜껑을 여는 순간 구린내에 코가 썩을 지경일 정도로 온갖 위법이 판을 치고 있었다고 밝힌 바가 있으며 이후 본 사건에 대해 예천경찰서에 ‘본격 수사 착수’ 지침이 내려졌다고 한다. 매일신문에서는 유사 사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나 예천군 송곡지구 땅투기 사건과 관련해 후속 보도는 아직 없는 상태다.

언론에 이슈가 될 당시 경북도청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징계를 밝혔으나,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지금 관련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역시나 제식구 감싸주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의실천예천군연대 전병동 회장은 "12만원 하던 땅값이 100만원이나 올랐다"며 20년 이상을 송곡리 땅에서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을 기만한 처사에 대해 억하심정을 토로하며 검찰에서 본 사안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곡리 사건은 공유재산인 군유지를 마을주민에게만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할 수 있음에도 마을정비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고, 마을정비사업 기본계획(안)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마을정비조합에서 발주해야 하지만 이것 역시 예천군에서 직접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정비조합 설립 때는 향우회원, 노동조합 임원, 개별 소개 등 전 직원들에게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지 않은 채 부분공개로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한다.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 총 34명 중 도청 공무원은 31명으로 출신지역은 예천군이 27명으로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다.

사건의 재구성

2014년 11월 3일 당시 예천부군수였던 도청신도시본부 K본부장과 건설과 계장 3명이 도청노조임원들에게 송곡지구 전원마을 홍보유치를 함과 동시에 예천향우회에도 홍보유치를 했다고 하며 최초 신규마을 사업계획 설명회에 21명이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예천 출신 공무원들이 조합에 대거 가입했다고 한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조합설립 회의를 통해 사업설명회 이후 2달여만인 2015년 1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예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사업 공모 신청시 이들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을 '우수'로 판단해 제출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확정돼 14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기로 한 예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은 감사가 진행되자 조합 해산을 결정했으며 예천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터는 환매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본지에서 27일 감사관실에 본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한 바, 송곡지구 땅투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라서 환매가 생각보다 수월치는 않아 보인다는 도청 감사관실의 의견도 확인했다. 따라서 본 사건이 일단락 지어질 때까지 꾸준한 관심이 요구되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사안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도의회에서 남진복 위원은 송곡지구 공무원 땅투기 사건과 관련해 "법을 위반했으면 위반한 대로 그렇게 처분하는 게 맞지 여론에 밀려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며 감사관실의 솜방이 징계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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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4일 경북도의회 회의록

제10대-2016년도-행정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피감사기관 : 감사관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잘할 의지가 없어 보여서 그랬습니다. 송곡지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처분을 징계를 강하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어떻게 했어요?
○감사관 김종환   그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징계양정은 못했는데 대충 예천군하고 우리 도 관련부서하고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지사님도 엄중하게 한다고, 언론에 인터뷰할 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직 하지도 않았잖아? 하지도 않았는데…
○감사관 김종환   지금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수순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뭐 징계를 아주 엄중하게 강하게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렇지요? 또 그것은 방송용 멘트이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는지는 내가 의문이에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의 최선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게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왜 또 굳이 4급 이상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거기에 7급부터 부이사관도 있는데요. 간부공무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감사관 김종환   품위손상으로 해서…
○남진복 위원   전부 다? 법적하자는 없는데 다만 품위손상이다?
○감사관 김종환   예, 4급 이상은 거기에 가담한 게 단순가담…
○남진복 위원   아니,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
○감사관 김종환   예, 그중에서도 4급의 일부는, 마을신규조합, 정비조합의 간부공무원인 사람들은 겸직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조합의 간부들만?
○감사관 김종환   예, 공무원들은 어디 가더라도 겸직허가를 1개월…
○남진복 위원   아니, 조합에 간부가, 34명 중에 간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그 간부 중에 4급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4급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몇 명 있어요?
○감사관 김종환   거기에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사람은 무슨 가중을 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겸직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그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은 그냥 단순히 품위를 손상했다 이런 정도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일부는 품위손상이고, 또 일부는 마을정비조합에 대해가지고 인허가를 신청할 때 정비조합, 마을조합에…
○남진복 위원   잠깐, 답변을 할 때 범위를 제한하십시오.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예천군의 직원을 제외한…
○감사관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남진복 위원   도청직원을 대상으로 답변한다고 그렇게 해석하세요.
○감사관 김종환   예, 도의 직원은 마을정비조합에서 조합인가를 신청할 시에 행정의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도에서도?
○감사관 김종환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남진복 위원   도의 담당부서가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조합에 참여한…
○감사관 김종환   조합에서 먼저 하고요. 조합에서는 결성을 해가지고 예천군에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설립인가를 받을 때에 마을조합 기준이 좀 미비한 점이…
○남진복 위원   그것은 예천군의 소관이고…
○감사관 김종환   아니요, 우리 도내에…
○남진복 위원   소관에? 도 소관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부서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마을신규조합 회원 중에서…
○남진복 위원   조합에서 그랬다는 이야기지요?
○감사관 김종환   조합에서 기준이 미비한데 신청했다. 그것이 잘못되었고, 또 관련부서…
○남진복 위원   그 사람 한 사람이고? 조합 일동을…
○감사관 김종환   대표적으로는…
○남진복 위원   예?
○감사관 김종환   대표적으로 조합에 대표자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대표자만 그 위반사항에 해당이 됩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것 하고, 간부공무원들은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됐고, 또 신규로 농림부에 신청할 때 우리 도에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예요?
○감사관 김종환   그것은 농어촌개발과입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서는 뭐를 잘못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거기는 자격이, 조합에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안 됐는데도 적정한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감사관 김종환   그래서 그 이후에 농림부에서는 확정될 동안에 추후 보완조치는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는 어떤 처분이 가능해요?
○감사관 김종환   자기들은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서류가 좀 미비하고, 그 기한 내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농어촌개발과하고, 또 다른 부서는?
○감사관 김종환   다른 부서는 도에는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어?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감사관부터 우선 답변이, 다른 분야는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이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 왜 이게 굳이 4급 이상이며, 그 이외에는 단순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정도인데 강하게 처분을 한다고 이렇게 벌써 방침을 세우고, 인터뷰도 그렇게 하고, 이것 뭔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소나기 피해 보자.’ 하는 그런 심정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아직 수사가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보안상 때문에 별도로 한번…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아직 그들의 위반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최소한 사법적으로. 안 그러면 행정 쪽으로는 이러이러한 사실이 발견이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이것 언론에서 좀 떠든다고 말이지, 무슨 물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물의에 합당하게, 법을 위반했으면 위반한 대로 그렇게 처분하는 게 맞지 그 여론의 밀려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또 여러분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 왜 직급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야 됩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것은…
○남진복 위원   이것 가담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행정절차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거기 무슨 행정절차가 있어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예천군에도 마찬가지이고 도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위반 정도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조합 말이에요, 조합.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방금 감사관 말대로라면 품위손상 정도, 그 한 사람 정도는 그러한 위반 정도, 뭐 그런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 떨 사안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수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것보다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레짐작으로 미리 벌써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뭐 비교형량도 없이 막무가내로 그렇게 해요? 이것은 단순하게 보더라도, 여기 청렴, 몇 쪽이나 청렴에 관한 것을 많이 강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 뭐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까지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랬어요. 늘 강조하지만 대단히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고 불감증이 만연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조합 말고 또 다른 조합이 결성되다가, 한참 진행되다가 말았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청렴도를 강조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청렴도 평가에 어떠하다 하니까, 김정숙 위원이 지적을 하니 기프트카드, ‘홍도야 울지 마라’처럼 내내 듣던 답변만 하고. 기프트카드 아니었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고, 지금 시국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특히 감사관실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살펴봐도 백 순경이, 경찰이 한 도둑 못 잡는다고 여러분들 방법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뿐만 아니고 다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 동료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로 질타를 받고, 또 여러분들 본연의 기능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소홀했다는 이야기이고, 밤낮으로 여러분들이 고생한 보람은 없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감사관이 얼추 이래저래 하다 보니 다 되어 가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