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부정부패학 개론(3)-한지붕 두 업체 지자체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가능한가?<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2,685 2017.02.28 20:59

한 문을 사용하는 두 조경업체가 지난 2014년부터 연간 지자체로부터 받은 일감은 3억 원 대가 넘는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인터넷의 발달로 비밀이 없는 세상이며 웬만한 정보는 노출되어 있어 비리가 많이 근절돼 간다고는 하지만 인간들의 부정부패수법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가하는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일정한 죄가를 치루고 나면 또다시 비리를 저지르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포착된다.

관급공사와 관련해 공무원 비리 중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수법이 5000만원이하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 업체는 공사비의 일정액을 공무원이나 건설 브로커에게 떼주고 공사는 최대한 돈 안들이는 방법을 사용해 이득을 취하며 공무원과 브로커에게 나간 돈 만큼 공사는 부실해지거나 품질면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조경업자 K씨의 말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관급공사를 받기 위해서 커미션 10%를 미리 줘야만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K씨는 공무원이 하지 않아도 될 작업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 국민 혈세를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분노를 표함과 동시에 지자체 해당부서에서 예산 집행 실적을 짜맞추기 위해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일하지도 않은 인력 수십명을 가짜 도장을 파 날인함으로써 가짜 서류를 만들어 준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가짜 서류에 의해 집행된 예산은 업체와 공무원만이 아는 비자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부정한 방법으로 이윤을 취하는 손쉬운 사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공사에서 이윤을 남기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설계변경이며, 입찰의 경우 업체를 끼고 담합해 공사를 따낸 뒤 커미션을 수수하고 타 업체에 공사시공을 맡기며 서로 상생하는 길을 걷는다. 더불어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즉시 설계변경에 들어가며 그러는 가운데 관리감독의 역할을 맡는 공무원 등이 개입하게 된다.

관급공사에 있어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꾸준히 몰아 줌으로서 수 억 원대의 공사를 챙겨 커미션을 쉽게 취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와 관련된 굵직한 공사가 그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관급공사에서 이윤을 취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시설물 단가를 뻥튀기 하는 방법이다. 실제 가치와는 다르게 시설물 값이 몇 천만원으로 부풀려져 이윤이 남으며 오랫동안 애용되어 오는 비리 중의 하나다. 이는 공무원들에게 돈을 적게 주면서 업체들이 실속있게 돈 버는 방법이라고 한다.

공사관계자에 따르면 건축이나 토목공사에 비해 조경공사 비리의 경우는 새발의 피라고 하며, 관급공사 사업을 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잘 보이거나 역량있는 건설브로커를 잘 섭외하는 길이라고 한다.

지자체의 수의계약 현황, 일감을 많이 따내기 위한 편법 사용 업체 의혹

구미시에 소재한 D조경업체의 공사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도 약 1억5천4백만 원, 2015년도 약 1억8천3백만 원, 2014년도 약 1억6천5백 만 원으로 3년치 합산 총 5억2백만 원이며 G업체의 경우 2016년도 약 1억1천1백만 원, 2015년도 1억3천3백 만원, 2014년도 약 2억1백만 원으로 총 합산 4억4천5백만 원으로 두 업체 합계는 9억4천7백만 원이다.

두 조경업체는 한 건물 같은 층에 사무실이 있으며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업체인 것으로 보이며, 두 조경업체 중의 하나는 관급공사를 많이 따내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조경업체를 등록한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정보에 따르면 D업체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계약실적은 1억 원 미만인 5천2백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G업체의 경우는 1억6천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주력공사는 공원조성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D조경업체와 G조경업체 공사실적 조사 상세자료 *아래 참조

지난해 11월 27일 보도한 '조경공사 커미션 관행 있나? 수의계약 주민센터 활동비 지원 의혹' 기사에서 보듯이 구미시 읍.면.동 조경공사 수의계약이 한 업체에 몰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사례도 있다.

K조경업체는 2013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29일까지 총 7억7천여만원의 공사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한 업체가 일감을 독식했다는 지적도 일기도 해 한 인사의 제보에 따르면 경찰에서 내사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경업체 관계자는 지역 시의원과 시청 고위공무원과 골프여행을 함께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충북 충주시는 금년부터 수의계약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의계약총량제'를 도입했다. 시는 전문건설업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수의계약 총액 한도를 3억 원으로 설정했다. 그동안 1개 업체당 읍·면·동별 5000만 원으로 제한했던 상한액은 시 전역으로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2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관내 입찰에서 낙찰받은 사업이 있는 경우, 낙찰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의계약 총액에 합산토록 했다. 이는 낙찰액을 수의계약 총액과 연계해 몇몇 업체에 공공사업에 대한 계약이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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