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 구미국가4공단확장단지 비상대책 토론회 21개 건의사항-학교 시설계획은?<한국유통신문.com>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08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시행한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은 국내 최대전자산업단지인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와 더불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주거, 문화등 배후지원기능을 갖춘 친환경 단지 조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사업이 시작됐다.

구미4공단 확장단지 부지조성 당시 위성사진

총사업비 8,778억원을 투자해 74만3천평 규모의 친환경 복합산업단지를 목표로 개발한 확장단지는 2만8312명에 1만484세대 사업규모에 경제파급 효과로 7조 2199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네이버 분양정보에 알려져 있다.

2016년 3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 홍보된 구미 확장단지 조감도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12년부터 1조6천868억원을 들여 조성한 4공단확장단지 인근 산동면.해평면 구미국가5산업단지의 산업용지가 팔리지 않은 상태여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전체적인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구미국가5공단은 도레이첨단소재에 외국인투자지역 26만7천㎡를 분양했을 뿐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한 실정이다. 평당 86만4천원의 높은 분양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지난해 10월 구미시는 애초 대기업 유치를 목표로 3만3천㎡ 이상 산업용지 분양 목표에서 3천300㎡ 단위 용지로 팔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용지매각 변경신청을 했다.

구미대학교 인근 경부고속도로 옆 구미 국가5단지 분양개시를 알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홍보물

수자원공사의 원래 계획은 IT, 의료, 자동차, 전자, 신소재, 국방산업 7개 사업에 걸쳐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서 구미국가5공단을 하이테크밸리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그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5명의 투자유치 홍보대사를 위촉해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을 하게되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를 비롯해 증설투자기업 지원책과 공장등록 원스톱서비스 등에 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구미국가공단 제4단지 준공에 따른 신규수요에 대처하고 국가산업단지 발전전략과 연계해 구미의 미래상을 제시,

  첨단 전자․정보산업의 메카로서 산업기반 구축을 목표로 조성된 국가5공단은 사업비 1조 4,723억원(국고보조 3,359억원 제외)

하이테크밸리 조성의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로 인해 국가4공단 확장단지의 2개 공동주택 분양이 미실시됐고 이에 따른 어려움이 도미노 현상처럼 발생하고 있는 곳이 바로 확장단지의 현 모습이다.

지난 3월 29일 구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확장단지 비상대책 위원회'와 구미시간의 토론회에서 확장단지의 비상대책 건의사항 21건에 대한 문제점 제시와 구미시와 수자원공사, 구미교육청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전개됐다.

3시간 30여분간 진행된 토론회에서 확장단지 입주예정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초.중.고등학교 시설계획에 대한 건의사항 1건이 약 40여분가량 집중 논의됐다.

확장단지 비상대책위 건의사항 첫번째 건의사항, 초.중.고등학교 시설계획은?

확장단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교육기반시설 준비없는 도시계획과 계획은 있지만 시기의 부적절성 등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강구했다.

경북상북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고등학교 학생수용은 읍.면.지구 단위의 한정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모집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지역 간 학생 이동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경북지역 내 고등학교 진학 예정자수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학교 신설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구미 옥계지역은 국가산업단지 확장으로 인해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경북교육청에서는 옥계지역 고등학생들의 먼 통학거리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최종결정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결정사항임을 아울러 전했다.

고등학교 이전에 관해서는 구미지역 14개 일반계 고등학교의 급당 평균학생수는 이미 34.3명으로 시내 특정 학교를 옥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구미 시내 학교의 급당 정원 과밀이 예상되며, 이전에 필요한 적정 소규모학교가 없어서 인근 학교의 이전 재배치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경북교육청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부지 해제에 대해 구미 확장단지의 경우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현재는 고등학교 부지이나 단지의 확장 등으로 인한 초.중학교의 신설 요인 발생시 대체부지로 활용 등을 위해 학교부지의 해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개발사업이 조성 중인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에 따른 공동주택 조성 세대수가 1만1576세대 임을 고려할 때 학교 부지의 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구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1'8년 3월에 가칭 인덕초가 개교되며 2019년 3월 인덕중이 개교될 예정이라고 한다. 구미교육청은 우미린 5차 옆 초등학교부지에 가칭 신당초 신설계획에 대해 중흥S 3차 및 골드클래스 2차의 분양 상황에 맞춰 설립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하며, 교육부의 강화된 재정투자 심사로 인해 공동주택의 분양실시 여부 및 분양률이 학교설립 승인의 주요사항임을 참고로 밝혔다. 또 확장단지 내 승인 세대수는 호반베르디움을 제외한 8,132세대로 2개 초등학교 설립요인은 충족되나 현재 2개 공동주택의 분양이 미실시 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학교시설계획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김명동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오른쪽 두번째)

공동주택 입주와 학교 개교 시점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 승인부터 입주까지 2년 내지 2년 반이 소요되나, 학교 설립은 공동주택 개발사업 승인 통보 후 학교 설립계획수립, 설립승인, 예산편성, 교사신축 설계, 공사, 개교까지의 절차가 3년이 소요돼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한다.

따라서 확장단지와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개발의 경우 긴밀한 협의로 공동주택 입주와 학교 개교 시점을 일치시켜야 하지만 공동주택별로 시간차를 두고 사업승인 및 분양이 이루어지므로 학교설립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통학안전 대책 마련요구에 관해서는 확장단지 내 우미린 3차 아파트는 2016년 12월 입주됐으나 인근 중흥S 2차 아파트는 현재 공사중으로 산동초까지 학생 통학로 확보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구미교육청에서는 추후 이와 비슷한 사안의 발생이 예상될 시 학생안전을 위한 통학도우미 배치와 스쿨존 통학로 확보 등 인근 공동주택 공사로 인한 안전위협요인에 대한 대책 방안을 사업 승인시 시행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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