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6.13 지방선거 후보선택 도우미 자료 발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8일 구미경실련에서는 6.13지방선거 후보선택 도우미 자료를 발표했다.

구미경실련 성명서 형식으로 발표된 자료 내용은 '대구대공원 수익금으로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 제안서', '20대 부자 고독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민간 활용해야', '유권자 알권리 침해 _깜깜이 선거 담합_ 중단하라','이양호 한국당 구미시장후보, 사과하라', '공무원 폭행, 안주찬 시의원은 사퇴하라' 등이다.

❙구미경실련 - 6.13 지방선거 후보선택 도우미 자료(1)❙

이양호 한국당 구미시장후보,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현대HCN 새로넷방송(케이블TV) ‘시장후보 초청토론회’ 참석 동의해놓고 고의 불참, 시민 알권리 무시! ‘깜깜이 선거’ 앞장서서 조장, 벌써부터 오만·독선·불통, 시장 자격 되나?

“남유진 전 시장 ‘불통 시장’ 12년, ‘오만·독선·불통’에 경기 일으키는 시민들 많다는 민심을 제대로 파악한 후, 즉시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이양호 자유한국당 구미시장선거 예비후보가 현대HCN 새로넷방송(케이블TV)이 15일 오후 2시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생중계로 개최한 ‘구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동의서까지 제출해놓고도 고의적으로 불참함으로써, 시장 후보 자격이 되는 지 기본 소양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새로넷방송은 5월 9일 후보 대리인들을 소집해 토론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고, 참석 동의서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양호 예비후보는 무소속 두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점들을 문제로 삼으면서, 토론회 하루 전날 불참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국회는 지난 3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후보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불참할 경우 현행 400만원의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올리고, 불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 선거법 개정 방향과 이양호 후보의 토론회 불참 사례는, 이양호 후보가 유권자 알권리 확대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개방·소통 시장’이 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속내를 스스로 확인해주는 방증이다!

  아니면 다른 후보가 제기해온 온갖 비리 의혹들이 사실이어서 토론회에 불참했나? 중앙 행정 경험을 자랑하는 이양호 후보가, 유권자 알권리 확대라는 중앙의 흐름을 스스로 거역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드러낸 이유가 무엇인가? 원래 도덕성이 이율배반적이어서 그런 것인가? 남유진 전 시장의 대를 잇는 ‘제2 불통 시장’이 되고자 함인가?

  이양호 후보는 남유진 전 시장의 ‘불통 시장’ 12년에, ‘오만·독선·불통’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시민들이 많다는 민심부터 제대로 파악하라.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미경실련 - 6.13 지방선거 후보선택 도우미 자료(2)❙

유권자 알권리 침해 ‘깜깜이 선거 담합’ 중단하라

“구미시의원 나 선거구 예비후보 전원 ‘유세차량 금지·거리선거운동 축소’ 합의 이어 가 선거구도 추진… 확성기 소리 크기가 문제일 뿐, 유권자 알권리 우선하지 않는 개념 없는 본말전도, 교각살우의 우 범해… 후보초청 주민토론회, 자전거·전기이륜차 유세로 대체 등 대안도 없고, ‘확성기만 금지’ 등 합리성도 없는 ‘몰지각한 합의’를 즉각 파기하라”

시민들이 ‘소음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공약’ 만드는 일에나 신경 써라!

  구미시의원 나 선거구(형곡·송정·원평·지산동)에 출마하는 여·야·무소속 예비후보 5명 전원은 지난달 28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선거차량(1,200만원 보전)은 운용하지 않는다. △아침 거리선거운동은 5월31일부터 시작한다. △오후 거리선거운동은 5월16일부터 자율에 맡긴다. △선거운동 기간의 거리인사 장소는 후보자들의 조율로 결정한다. 등 4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명분은 확성기 소음 없는 조용한 정책선거를 치르고 세금을 절감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본말전도(일의 근본 줄기는 잊고 사소한 부분에만 사로잡힘)에다, 교각살우(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가 그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우를 범한 격이다. 시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이들의 철학이 너무 짧다.

  모든 일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본 방향은, 근본 취지는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폐지시키는 데 있다. 선거운동의 근본 취지는 유권자 알권리를 확대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데 있다. 실제 국회는 3월 30일 본회의에서 △후보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불참할 경우 현행 400만원의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올리고, 불참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리에 게시하는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선거구 내 읍·면·동 마다 1매에서 2매로 완화하는 등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에 비해 유세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거리선거운동을 축소하겠다는 합의는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깜깜이 선거 담합’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전에 등장했던 자전거(2010)·전기이륜차(나인봇·2014) 유세나 후보초청 주민토론회로 대체하겠다는 ‘유권자 알권리 유지·확대’ 같은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최소한의 ‘합리성’조차 없다. 2014년 칠곡군의원선거 라 선거구(석적읍) 예비후보 5명은 스피커 등이 장착된 선거운동 차량을 사용하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벽보와 현수막 등 이동 가능한 설치물 유세차량은 사용할 수 있지만, 로고송을 틀 수 있는 음향장치와 후보자 사진 등 고정물을 설치한 유세차량 사용은 금지하고, 유세차량 정지 시 적재함 위에는 후보자만 올라 갈 수 있고 운동원들은 탑승할 수 없으며, 합의 사항들을 위반하면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권자 알권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나름의 합리성을 갖춘 선거운동 협약이다.(경북중부신문, 2014.5.21.)

  이처럼 구미시의원 나 선거구 예비후보들의 사물에 대한 분별력은 2014년 칠곡군 예비후보들에 비해 본말전도, 교각살우의 전형이다. 예비후보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같은 우가 가 선거구(도량·선주원남동) 여·야·무소속 예비후보 9명간에도 추진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 같은 ‘몰지각한 담합’은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임을 깨닫기 바란다! 올해부터 인천광역시가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시장은 한국당이다. 보수 성향의 경북교육감 후보들도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서 유세차량과 거리 유세를 통해 너도나도 무상급식을 내걸면 그만큼 빨라지고, 구미시민들의 부담이 덜어지는 ‘선거를 통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이다. 고교까지 무상급식·무상교복 지역이 늘어나는데 구미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뿐이다. 왜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차별을 받아야 하나? 이런 차별을 심판하고 바로 잡는 게 선거의 핵심 아닌가?

  거리유세는 절만 하는 게 문제이지, 출퇴근 시간에 자신의 주요공약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라는 공약은 내걸지 않고 절만 하니까 유권자들이 짜증을 내는 것이다. 시민들이 ‘소음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공약’부터 만들어라!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미시, ‘젊은 도시’ 자랑이 부끄러운 ‘젊은 고독사’

“사망 한 달과 두 달이 지난 부패한 시신이 같은 아파트에서 20일 사이에 잇따라 발견된 2002년 ‘황상동영구임대아파트 연속 고독사’ 교훈 잊었나?”

“경기부침 따라 취약계층 실직위기 잦은 공단도시 특성에다, 공무원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한계… 민간 활용기법 적극 개발해야”

  구미시 봉곡동의 한 원룸에서 28세 아빠와 세상에 나가보지도 못한 16개월 아들이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돼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원룸 관리업체 직원이 지난 3일 월세 두 달 치가 밀린 데다 도시가스가도 끊기고 연락조차 안 돼 찾아갔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로 미뤄 숨진 지 1주일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했고,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와 몇 달 전 헤어진 후 무직에다 아픈 상태에서 혼자 아들을 데리고 생활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아빠의 주민등록이 말소돼 동사무소는 이들이 관내에 살고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고, 아기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역시 보건소 등 당국의 지원의 손길이 미칠 수 없는 상태였다.
  구미시는 선주원남동사무소 복지사 3명이 기초수급대상자·장애인·한부모가정 등 7천800가구(1만2천여명)를 담당하고 있어 당사자가 긴급복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가구를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전기검침원, 학습지 교사 등 가정을 방문하는 직업인들과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간추린 보도내용이 17년 전 ‘황상동영구임대아파트 연속 고독사’ 사건 교훈에서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미시의 복지사각지대 극빈층 고독사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똑같다.”는 점이다.

  2002년 황상동영구임대아파트에선 2월 15일 김 아무개(51) 씨가 한 달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된데 이어, 3월 6일엔 두 달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조 아무개(52) 씨가 심하게 부패된 시체로 발견됐다.

  지금도 구미시가 전기검침원·학습지 교사 등 민간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지 않는 것처럼, 17년 전에도 구미시는 당시에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요구르트 아줌마를 활용하는 요보호자 일일 관리기법’을 도입하지 않았다. 지자체와 복지관에서 요구르트 값을 대납해주는 대신, 요구르트 아줌마가 요보호자의 상태를 매일 점검해주는 민간 활용 기법이다.

  이번의 안타까운 사건도 구미시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원룸 관리인들에게 “월세가 밀리거나 도시가스가 끊기는 가구는 즉시 동사무소에 신고해 달라”는 간단한 홍보만 지속적으로 했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다.

  구미시가 해마다 복지행정평가 우수상을 받고 있지만, 이번 일처럼 하나가 잘못되면 도루묵이 되는 일을 막는 기법도 필요하다. 요보호자 관리기법 개발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민간을 적극 활용하는 것에서 해법을 찾기 바란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미경실련 - 6.13 지방선거 후보선택 도우미 자료(1)❙

공무원 폭행, 안주찬 시의원(한국당)은 사퇴하라!

“한국당은 ‘인권문제 전력’ 신청자는 공천하지 말아야”

“구미경찰서는 안주찬 시의원의 폭행사건을 수사하라”

  자유한국당이 4년 전 선거에 공천해 당선된 초선 안주찬 구미시의원(인동동·진미동 지역구/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지난 3월 1일 공개석상에서 모 동장에게 욕설도 모자라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구미시공무원노조 성명서(3.15)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주찬 시의원은 지역구 정월 대보름 윷놀이 행사장에서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장 너 이리 나와”, “이 ××”라는 폭언도 모자라 멱살까지 잡았다고 한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해당 시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하라 ▲구미시의회 의장은 해당 시의원을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 ▲구미시의회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 막말, 갑질 등 시의원의 비행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청 정문에 현수막까지 내걸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부담 때문인지 ‘폭행 시의원’이 바로 안주찬 시의원임을 실명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성명서를 내고도 언론사에 배포도 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게시조차 하지 않았다. 이처럼 공무원노조가 약해보이니까 시의회도 무반응이다.

  안주찬 시의원은 유권자 앞에서의 공공연한 폭행에도 불구하고 13일 마감한 한국당 공천을 신청했다. 특히 3인 선거구인 안주찬 시의원 지역구에 2명만 한국당 공천을 신청함으로써 공천은 물론 당선 가능성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인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다”는,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도 하루아침에 낙마시키는 ‘미투 폭풍’이 몰고 온 전국민적 인권의식 격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안주찬 시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공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안주찬 시의원의 공천과 당선은 한국당이 앞장서서 구미시의 인권지수를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투명성 높은 국가가 기업경쟁력도 높듯이, 인권지수가 높은 지역이 경쟁력도 높다. 안주찬 시의원은 공천을 철회하고 즉각 사퇴하라!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