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구미시 행정의 사각지대(2)-위험천만한 담벼락 붕괴, 근본 대책 마련 시급<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3,142 2017.08.22 10:01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9일 저녁 7시 30분 경 구미시 도량동에 위치한 D연립주택 담벼락이 무너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담벼락 붕괴의 원인은 뒷산에 최근 잦은 비로 인해 물러진 텃밭의 흙들이 유동해 하중을 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주민 K씨에 따르면 도시근린공원숲 산에 인접한 텃밭으로 인해 우기때면 골목도로에 토사가 유출돼 공무원들이 동원돼 정리 작업을 했다고 하며, 비가 오면 길이 엉망이 된다고 해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K씨는 바로 옆 도시근린숲 산책로 초입 계단쪽 배수로가 나뭇잎과 토사 등으로 막힌지가 오래돼 원할한 배수가 되지 않은 탓에 텃밭으로 유입된 물이 토질을 무르게해 담벼락 붕괴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도량동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담벼락 붕괴가 발생한 현장은 사유지여서 사유시설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정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붕괴의 책임도 개인한테 있어 담벼락을 다시 쌓은 것 또한 개인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또 관계자가 안전재난과에 문의해 본 결과 사유시설까지 지자체에서 다 관리할 수가 없고, 조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유지 소유주들끼리 알아서 해결 해야할 부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사건 발생 현장 텃밭은 산비탈에 인접한 사유지이어서 토석류나 토사유출을 방지할 사방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행정의 사각지대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한편, 사건 발생 지역 일대는 지난 4월 도시근린숲 산책로 길이 개인사유지에 포함돼 주인이 권리행사에 나섰던 분쟁지역이다. 주민 K씨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 구미시에서는 분쟁지역 주택 오른쪽에 길을 내준다고 해 측량 후 말뚝까지 박아 놨다고 하며 잠잠해지자 현재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12일 사유지 권리주장 분쟁 사건 당시 현장 모습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폭우가 산지 일대의 무분별히 파헤쳐진 난개발로 인해 붕괴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관에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해 앞으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 소재에서 면피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후 잦은 비에 따른 긴급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구미시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나가 문제점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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