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집단지성 협의체 거버넌스 조직 필요성 대두! 도시민들의 삶의 질 높이는 구미형 스마트도시재생뉴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현재 구미시는 구미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동반성장 산업혁신 프로젝트, 역사문화 되살리기 프로젝트, 사회적 약자 공감 프로젝트, 공유도시 다함께 프로젝트 등 5대 핵심전략을 기반으로, 100개의 공약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주력 정책인 도시재생뉴딜의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시민들은 자신의 주거지가 속한 마을의 변화를 바라면서도 관주도의 정책인 관계로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무지했다.
하지만 이제는 관주도의 옛 행정과는 다르게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전개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변화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마을의 변화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주민들 서로간의 소통과 합의를 요구한다. 눈부신 산업화의 전개로 일에만 파묻혀 살아온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을 핑계로 이웃의 삶에 대해 무관심 해왔고, 마을공동체 의식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다양한 삶만큼이나 사회적인 불평등 또한 여전히 존재하며 이전 보다 나은 삶이란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으나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점에서 마을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필요하다.
최근 구미국가산업단지는 '2020년 스마트산업단지'에 선정되어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도약의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됐다. 이러한 시점에 구미시 도시재생뉴딜은 다른 도시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즉, 구미형도시재생뉴딜로 스마트형도시로 탈바꿈이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며 그동안 대한민국의 첨단전자산업을 이끌어 온 구미시의 저력은 필요충분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30년 비전에 대해 기술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회라고 제시했다. 4차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각종 디지털 기술 발달로 세계 경제는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다.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개인 간의 네트워크가 중앙집권화돼 있던 기존 플랫폼을 대체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디지털 권력이 한 곳으로 쏠리지 않고, 그 책임과 권한이 배분된 개별 인간이 좀 더 중시되는 분권화가 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다.
상상을 초월한 또는 상상한데로 이뤄지는 것이 4차산업혁명의 매력이다. 1~5공단을 보유한 구미국가산업단지에는 이미 각종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산업 능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으며, 알려지지 않은 첨단기술들의 각축의 무대로 자리잡아왔다.
공단을 조성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들이 도시재생뉴딜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며, 보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 구미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활동을 요구한다.
본지에서는 지난 8월 부터 진행되어온 구미시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하고 취재해 관련 내용들의 줄기를 모두 실었다. 도시재생뉴딜의 흐름과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주민 스스로가 배우려는 의지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취재한 내용과 영상들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해 관심을 갖길 바라며 스마트한 도시재생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구미시가 되기를 기원한다.
<구미시 도시재생뉴딜 관련 기획 취재 모음>
[기획특집(1)]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 "도시재생 성공은 주민들의 적극 참여 필요
도시재생사업 선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
현안과 미래상을 반영한 계획 수립을 위한 집단지성 협의체 거버넌스 조직해야!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 현장-김도형역사문화영상아카이브기록원 제공 2019.7.11》
https://youtu.be/x3b0C_l46o8
https://youtu.be/RRFcNyEVvig
https://youtu.be/U3mY1ILso9Y
https://youtu.be/1Yw8Q0wWpuQ
https://youtu.be/l7JJhc6qY5I
https://youtu.be/2PmdK3awHQs
https://youtu.be/6JFNIYeUGc8
https://youtu.be/MPsHG7cb6Ow
https://youtu.be/fHVsy4DIEcE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1일 오후 2시 구미시청 본관 3층 상황실에서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가 열려, 도시재생의 본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황진덕 도시재생 과장의 경과보고 https://youtu.be/I0ovxDN245Y
구미시 도시재생전략은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도시재생을 민선7기 주요 현안으로 설정 및 시차원에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의지를 보인 바가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진행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기업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낮은 체감도와 참여가 저조했다.
더불어 구미시는 대기업의 이탈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일자리와 젊은 연령층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방안이 미비한 상태였다.
구미시는 민선7기 공약과제 실행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해 장소중심의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주요 거점 활력 증진을 유도할 목적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응 방안 마련을 해왔으며, 주민과 기업주도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 도시재생 특강
강연1-https://youtu.be/RRFcNyEVvig
강연2-https://youtu.be/U3mY1ILso9Y
이를 위해 구미시는 주민 및 민간기업 참여형 실효성 있는 활성화지역을 재검토했으며 도시재생대학 및 재생지원센터 운영의 당위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구미시 산업 동향을 고려한 산업재생방안 마련을 위해 대기업 이탈에 대비한 구미시 산업 자생력 확보 방안 마련과 소규모 사업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한 구미시 산업재생특화방안 마련을 준비해왔다.
기대효과로는 구미시 민선7기 공약과제와 정합성 유지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도모, 주민과 기업 체감형 활성화지역 선정을 통한 지역주민 및 기업의 참여활성화 도모, 소규모기업의 재생과 특화를 통한 구미시 산업 특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민선7기 출발과 구미시의 도시재생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날 주민공청회에서는 구미시 도시재생 경과보고와 함께 문경원 구미시 도시환경국장의 인사말에 이어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의 도시재생 특강과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문경원 도시환경국장 인사말 https://youtu.be/x3b0C_l46o8
박상범 대표의 구미시 도시재생사업계획안 주제발표
1.https://youtu.be/1Yw8Q0wWpuQ
2.https://youtu.be/l7JJhc6qY5I
문경원 도시환경국장은 "우리시는 대한민국 성장의 상징적인 도시였지만은 공단조성 50년에 이르는 지금 구도심지의 쇠락과 상황이 많이 바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지에 새옷을, 공업도시의 낡은 이미지를 바꾸고 문화예술관광 등을 집중 육성해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도심지의 활력을 불어넣을려고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 국장은 이날 주민공청회에 대해 "도시재생계획전략변경안의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한 자리"라며 이번 공청회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과 향후 사업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 토론에서 심교언 교수를 좌장으로 문경원 구미시 도시환경국장, 안용진 대구대학교 교수, 신병흔 LH도시재생 지원기구 선임연구원, 신우화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박형식 스페이스21 종합건축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주민의견 청취와 질의응답을 통해 도시재생전략 변경안에 참고했다.
좌장 심교언 건국대 교수 https://youtu.be/LgUCVuGRQRc
패널 안용진 대구대 교수 발표 https://youtu.be/nRnMUi9kv2Y
패널 신우화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https://youtu.be/WYn4e8ZEa_s
패널 박형식 스페이스21 종합건축사 https://youtu.be/sm7mLoY5YE8
이날 심 교수가 도시재생전략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신병흔 연구위원은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준비가 잘되어있어 보인다"며 높이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 도시재생 특강 https://youtu.be/CGTVaB9PzK0
강연1-https://youtu.be/RRFcNyEVvig
강연2-https://youtu.be/U3mY1ILso9Y
이와 더불어 신 연구위원은 "개인적으로는 현안구성은 잘 되어 있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현안구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를 조금 더 예측을 해서 미래상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구미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큰 그림이라는 설명과 함께 구미시의 전략계획에 대해 가장 중요한 첫번째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신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패널 신병흔 LH도시재생 지원기구 선임연구원
신병흔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에 300여개의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70곳이 추가 선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도시재생사업 선정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추진의 준비정도다. 따라서 준비에 대한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게 필요하다. 또한 선정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평가항목에 아주 크게 박혀있다고 하며 이를 전문용어로 '거버넌스'라고 일컷는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열의를 갖고 참여를 해줘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단순히 지자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사업비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본 예산으로 지역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야만 한다.
이날 구미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신 연구위원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금까지 해오신 것도 아주 잘해오신 것 같고 구미시에서 준비한 것도 내용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내용적인 측면이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이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기 희생적인 측면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 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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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흔 연구위원 구술체록-김도형역사문화영상아카이브기록원 제공 2019.7.12>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준비가 잘되어있어 보인다.
개인적인 의견은 현안구성은 잘 되어 있다. 현안구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를 조금 더 예측을 해서 미래상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략계획이 숙제아닌 숙제를 드리고 가야한다. 전략계획은 말그대로 구미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스폰을 받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큰 그림이다. 구미시의 전략계획에 대해 가장 중요한 첫번째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사업을 선정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전국에 300여개의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도 70곳이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할 때 기본 전제 조건에 대해 재개발사업을 하면 좋은데 왜 도시재생이라고 하느냐? 주민참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다. 선정을 할 때 제일 많이 보는게 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추진의 준비정도를 본다. 준비에 대한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게 뭐가 있겠는가? 지역 주민들의 참여의지이다. 평가항목에 아주 크게 박혀있다. 전문용어로 거버넌스라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열의를 갖고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 여기서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게 우리 지역의 사업비가 얼마만큼 내려온다. 그 사업비가 그대로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된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것은 이 돈을 업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지역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가를 고민해주셔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측면이 여러분들의 참여정도다 . 구미시는 괜찮을 것 같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도 아주 잘해오신 것 같고 구미시에서 준비한 것도 내용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내용적인 측면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그 내용이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자기 희생의 측면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를 해주시기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린다.
필자가 사는 구미시 형곡동은 80년대에 구미국가산단 근로자들을 위해 조성된 배후도시이다.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쇠퇴기에 접어들진 않았으나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로 도시민들의 삶과 상권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잘보자, 발명이 아닌 발견
우문현답! 해법은 내 주변에 있다.
내 주변의 버려진 공간을 고치고 우리에게 필요한 장소로 사용하자
우리 주변의 숨겨진 공간을 찾아내어 나와 내 이웃의 장소로 활용하자
의사는 환자를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아니라 환자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도시재생가는 도시를 살리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삶을 주고 공간을 만들어 사람들을 도시와 함께 삶을 이어가게 도와주는 전문가이다.
-구미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이동훈 도시공학박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이며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과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지 3조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가치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도시재생은 경관 이미지 개선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꽤할 수 도 있으며 낙후된 동네의 기본적인 도로와 시설들이 개선되는 것이다. 부동산 가치 상승의 측면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이 되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법이다.
냑후된 도심지에서 새롭게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한 안동중앙문화거리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실시되며,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우리동네살리기)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투자하는 만큼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상당 부분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호재 요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재개발 이상의 가치 상승 효과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낙후된 거리보아 확실히 이미지 상으로도 상업적인 면도 좋아지며 그에 따라 자연스레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도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자들은 인내심있게 기다리게된다.
도시정비란 낙후된 동네를 제대로 한 번 도시화하자는 뜻이며 집중적으로 케어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지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이나 서비스 등에서 나타날 것이다.
구미시 도시재생 뉴딜 주민역량 강화 스타트!
8월 5일 구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 역량강화 교육이 시작됐다. 오래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도시활동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본 교육의 운영 계획에 대해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자료를 취합해 알려 시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의 추진배경은 구미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에서 주민지원과 사업추진 지원 등을 담당할 전문역량을 갖춘 주민활동가 양성에 있으며 더불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주민 주도하의 활발한 주민활동 유도와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기반 확보에 있다.
도시재생 현장 실무중심의 주민 역량강호 교육과 장기적인 도시재생 코디에니터(활동가) 양성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 및 도시재생 정책 추진의 주민참여 극대화를 도모한다. 또한 주민 이해도 향상 및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사업 참여도 제고를 통해 구미시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역량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주목적은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도시재생 지식과 활동 능력을 갖춘 주민 활동가를 양성하고, 활동을 보조,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의 저변 확대 및 주민 활동주체 육성에 있다.
사진 자료 출처,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들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역량 강화교육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화 모델 발굴과 주민 참여 단위사업 발굴 등의 체험교육을 통하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도시재생 사업의 내용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관련 실무 능력 배양을 통해 주민 활동가를 육성한다.
교육방향을 살펴보면, 구미시 도시재생 사업 이해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펀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실습, 체험, 토론 등을 통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도시재생 주민 활동가로서의 역할과 책임 등의 비전 제시를 통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도시재생 사업추진 주도세력으로 육성하여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로의 심화교육을 통한 능력을 배양한다.
주민 역량강화 교육 시행 후 사후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도시재생 참여확대를 통한 주체의식을 고취시키며, 도시재생 자생능력의 함량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대한다.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강화 교육목표는 구미시 도시재생 뉴딜 주민활동가 양성이다.
구미시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활동가(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해 향후 도시재생 및 공동체사업 운영에 기반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도시재생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습득함으로써 도시재생 및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활동가 양성을 통하여 구미시의 도시재생에 활력과 시너지 창출을 한다.
도시재생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 증대로 주민 이해도 향상 및 사업 참여도 제고를 배가시키며, 구미시의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교육대상은 기존의 도시재생대학 이수자와 중간조직 및 단체 활동가, 주민활동가로 자원하는 주민, 공무원 등 20~30명이다.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구미시 도시재생사업의 이해 및 지역자산 발굴과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참여 중요성 및 사업모델 발굴, 도시재생 주민활동가 역할 및 거버넌스(Governance) 중심의 역할 수행, 구미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및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활성화이다.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 사업
교육방식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통한 주민참여 필요성과 활동가의 역할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능력 함양, 선진지 견학(현장학습)을 통한 직.간접 체험 등으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상향식 교육, 체계화 된 전문강의를 통한 지식 습득과 토론 및 과제 발표 등을 통하여 학습효과 증진 및 역량강화이다.
도시재생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평생학습교육원'을 통한 전문교육 운영으로 도시활동가로서의 역량을 다지며 교육 운영 일체는 한국평생학습교육원(주)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된다.
구미시도시재생지원센터(구미시 송정동 상록학교 옆)
지도교수 구성은 위탁업체에서 구성하여 운영하며, 구미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코디네이터 활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미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전담 운영총괄을 맡은 사무국장과 운영담당을 맡은 코디네이터는 교육생 모집 등의 교육 홍보 등의 교육운영과 심화교육 계획 등 지속적인 교육생 모집과 교육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한다.
전국대학교교수협회와 함께하는 한국평생학습교육원 원장 정대영 공학박사의 구미시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강화교육 현장
이번 도시재생 뉴딜 주민역량강화 교육생들은 마을공동체 활동가 자격과정을 선택적으로 밟을 수 있다. 마을공동체전문가 자격증의 직무는 도시재생/마을공동체 안에서 마을의 복원과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새롭게 만들어 상생해 나아갈 역량을 강화 시키며, 마을공동체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활동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응시자격으로는 도시재생 뉴딜 주민역량강화교육과정을 80%이상 이수한 자이며, 마을공동체이해와 마을지도자 총론 과목을 시험 본다.
2013년 6월 4일 시행된 도시재생법의 목적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도시재생 용어
도시재생의 정의는 인구의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와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도시재생 완료 전 장위동 골목길 정비 현장
도시재생 정비가 완료된 장위동 가꿈주택 골목길(사진출처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된다.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다.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다.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법, 항만법, 전통시장법, 국토계획법, 경관법 등이 있다.
도시재생사업과정을 살펴보면 조사 및 기획단계, 설계단계, 실행단계, 유지 및 발전 단계를 거친다.
기획소위원회로 구성된 조사 및 기획단계에서는 관련조직을 구성하여 워크숍을 가지며 사업 프로세스 토론을 통해 사업안을 확정하고 주민설명회 후 선진사례를 견학한다.
설계단계의 주체는 국제공모 소위원회와 심사위원단, 선거인단으로 구성되며 국제공모가이드라인 작성, 1차국제공모-작품선정, 2차국제공모-작품선정, 주민설명회 및 작품전시, 주민투표 당선작 선정을 한다.
실행단계에서는 설계/시공/업체와 소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설계/주민설명회, 시공회사/제작사 선정, 제작시공, 공사 시공, 주민감리제를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유지 및 발전단계에서는 구미시문화포럼과 심의위 소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유지를 위한 제도정비를 비롯해 주민협정, 구미시문화포럼결성, 주민자체사업과 주민유지관리를 하게된다.
도지재생뉴딜 사업 실행조직은 민,관,학의 협치가 밑바탕이며 사업지원은 국토교통부-경상북도청-구미시청이며 주민지원협의체는 건물주/점포주/주민대표 40명, 거리만들기의 주체, 사적영역 업그레이드, 사업감리, 완료 후 유지 발전을 맡는다.
시범추진단(구미시도시재생과)은 행정적 지원과 문화행사 지원, 홍보지원을 담당하며, 전문가 그룹은 협치와 소통 지원, 마스터플랜/기획, 전문지식 컨설팅, 디자인/홍보컨설팅을 담당하게 된다.
민,관,학의 협치는 관이나 전문가에 의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의 의사결정이며 한 사람의 천재보다 집단적 창의성(collective creativity)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또한 민/관/학 사이의 상호 인정과 존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의견끼리는 싸워도, 사람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신념이 깔려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관/학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단체장의 믿음과 신뢰가 도시재생 성공철학의 기본바탕이 된다.
<도지재생 사례 현장>
서울시 장위동
안동 중앙문화거리
도시재생이 필요한 구미시 형곡, 송정, 광평, 공단동 전경
도시재생의 산증인 이석환 교수,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가치기반의 마을공동체 필요"
《이석환 도시공학박사 강연-구미시 도시재생 뉴딜 주민역량강화 교육 두번째 만남-김도형역사문화영상아카이브기록원 제공 2019.8.12》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구미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이석환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의 '도시재생뉴딜 이해 및 사업유형과 사례'와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그리고 역량강화'란 주제로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도시활동가 양성 교육이 진행됐다.
이석환 교수는 도시재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도시새생은 아픈 곳을 바라봐야 한다"며 도시재생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참여가 키워드임을 강조했다.
사회적 참여란 그 지역의 문제를 끌어내고 해결하기 위해 동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이 교수는 "이제까지는 도시재개발할 때 공청회 한 번 하고 끝이었고 합법적이었다."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이제는 "주민의 참여없는 도시재생은 실패한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살아남은 도시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이루어졌으며 끊임없는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여 제공했다. 더불어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가치들은 공유가치 창출을 비롯해 공감, 의사소통, 공정성, 기회선택 , 종합적/통합적 개선, 삶이 질 행복이다.
도시재생과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이석환 교수는 도시재생에서 정체성은 지역자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과 교육이며 4차산업혁명에서는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은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라고 했다.
이석환 교수는 도시재생의 목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자원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제1조)를 예로 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민이 참여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결성해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들이 관리해야 한다며 쇠퇴지역 선정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마을활동가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까지 가능며, 중심시가지형 사업 사례 중 지역 부동산업자들을 모두 불러 도시재생으로 인해 올라간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도 아울러 얘기했다.
이와 더불어 이 교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백퍼센트 동의가 필요하며,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들이 조직화 되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1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부산의 행복한어마공동체팔방미인협동조합과 이바구 캠프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13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 경상북도 도시재생뉴딜 전문가(코디네이터) 육성 교육에서는 참여하는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공동체의 가치와 조건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도시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충돌하는 곳으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고 아이디어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석환 교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시재생을 하는 이유는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며 도시재생정책 자금이 마중물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도시재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의 역할은 양적인 성과 위주의 정책을 지향해야 하며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야하며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가치기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주민에 의한 활성화계획 수립이 되도록해야한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지자체 계획 수립과 공동체지원센터 지원을 담아야한다.
사회적 정의는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참여의 시작은 도시재생대학부터라고 설명한 이석환 교수는 참여를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했다.
사회적 자본의 종류로는 신뢰와 사회적연계망, 상호호혜의 규범, 믿은, 규율 등이 있으며 사회적 경제란 사람의 가치에 우위를 두는 경제다.
이석환 교수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의 7대 원칙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문제점과 시사점 등 특징에 대해 설명하며 본인이 부산의 도시재생에서 직접 만든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이석환 도시공학박사 강연-경상북도 도시재생뉴딜 전문가(코디네이터) 양성교육-2019.8.13-김도형역사문화영상아카이브기록원 제공》
구미시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강화 교육 세번째 만남-변강훈 원장 특강 "마을활동가의 임무"
《구미시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강화 교육-변강훈 재단법인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2019.8.19-김도형역사문화영상아카이브기록원 제공》
https://youtu.be/tM8Q3G4Hy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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