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 다수 고발장 접수

추미애 의원, "계엄 모의 정황 문건 확인"

내란 혐의 수사, 전례 없는 정치적 파장 예상

(전국=KTN) 김도형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논란과 다수의 고발장 접수에 따른 것이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다수의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윤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면 절차상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박 본부장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임을 밝히며 "내란죄 수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약 2시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로 철회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비상계엄 발동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과 헌법 질서를 위협한 행위라는 비판이 엇갈렸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가 거론되면서 다수의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전례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며, 사건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과 법적 논란이 커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미애, "윤석열 내란 모의 정황 문건 확인…탄핵만이 답"

한편, 추미애 의원은 이날 별도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계엄시-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된 정황을 담은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긴급기자회견

추 의원은 해당 문건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되어 11월경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제보자 보호를 위해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문건에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부 구성, 치안 유지 및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문건에 명시된 점을 들어,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계엄사령부 구성과 관련해 합참의장이 아닌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려 한 정황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점도 문건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포고령 초안 및 국민 기본권 침해 계획 확인

추 의원은 비상계엄 발령 시 발표할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초안은 과거 1979년 10·26 사태와 1980년 5·17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된 것으로 평가되며, 군사 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건에는 비상계엄 발령 시 계엄사령관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특별조치와 민간인 감시 확대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계획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내란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며, 정권 연장을 위해 군을 동원하려 한 음모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 주권을 침해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를 통해 이를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정치권의 강경한 비판이 맞물리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수사가 정치·법적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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