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WAN-IFRA. 2024년 5월 27일 세계뉴스미디어 총회 미디어 정책 포럼 참석자들이 뉴스 콘텐츠의 공정한 보상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뉴스 콘텐츠와 빅테크 플랫폼

:공정한 뉴스 가치 보상을 위해 입법 기반 집단 협상이 최선

 해외 국가들은 빅테크 플랫폼이 언론사에 공정 보상하도록 다양한 입법 추진

 EU ‘저작권 지침’, 호주 ‘의무 협상 규정’, 캐나다 ‘C-18 온라인 뉴스법’, 뉴질

랜드 ‘공정 디지털 뉴스 협상 법안’ 등 

  언론사들은 집단 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빅테크 플랫폼과 합의

  협상을 통해 확보된 보상금은 언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6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브리프(이현우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24년 5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 뉴스미디어 총회에서는 뉴스 콘텐츠와 빅테크 플랫폼 간의 공정한 보상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WAN-IFRA(세계 신문협회)의 미디어 정책 총괄 이사 엘레나 페로티는 "언론사와 빅테크에 대한 규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각국의 입법 사례를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제시했다.

공정 보상을 위한 해외 입법 사례

유럽연합(EU)-저작권 지침

유럽연합은 2019년 4월, 디지털 시대에서 언론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저작권 지침을 도입했다. 이 지침은 언론사들에게 콘텐츠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여, 온라인 플랫폼이 이를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이를 가장 먼저 국내법으로 전환하여 시행했으며, 구글과의 갈등 속에서도 반독점 당국의 개입을 통해 협상을 이끌어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언론사들은 매년 수천만 유로에 달하는 보상금을 확보하게 되었다.

호주-의무 협상 규정

호주는 2021년 '뉴스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을 도입하여, 언론사들이 구글 및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플랫폼과의 협상에서 더 강력한 입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플랫폼들이 뉴스 콘텐츠 사용 대가로 언론사들과 협상에 응하도록 강제하며, 정부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 이 규정 덕분에 호주 언론사들은 약 2억 5천만 호주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캐나다- C-18 온라인 뉴스법

캐나다는 2023년 6월,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C-18 법안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뉴스 매체와 빅테크 플랫폼 간의 협상을 촉진하고 뉴스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상이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재 절차가 시작되며, 최근 구글과의 협상에서 연간 1억 달러의 보상금을 확보했다. 이는 캐나다 언론인 급여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뉴질랜드- 공정 디지털 뉴스 협상 법안

뉴질랜드도 언론사와 플랫폼 간의 공정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2024년 말까지 제정될 예정인 이 법안은 집단 협상 권한을 부여하여 언론사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주요 뉴스 미디어들이 구글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한다.

시사점과 결론

해외 사례들은 언론사들의 집단 협상 권한 부여, 정부와 제도적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투명성 확보, 공정한 협상을 통한 보상금 확보 등이 공정한 뉴스 가치 보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집단 협상을 허용하면 협상력이 강화되고, 정부의 입법 노력이 플랫폼을 강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투명한 협상 과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확보된 보상금은 언론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WAN-IFRA의 엘레나 페로티는 "언론사와 빅테크 플랫폼 간의 공정한 협상을 통해 언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각국의 입법 노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언론사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과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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