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 교수 출연 논쟁 프로그램 캡처

JTBC 출연해 탄핵 이후 수순 언급…한남동 서버 압수수색·최상병 수사 등 구체적 언급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전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JTBC 논쟁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의 수사 및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했다.

차 전 판사는 방송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언급하며, “짧지만 이 말은 대한민국의 새 출발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파면 이후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서 벗어난 자연인으로서, 그동안 중단됐던 수사들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고발 사주,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재개되며, “한남동 관저의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해 숨겨진 내란죄 공범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의 2라운드가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 전 판사는 또한, “헌정 질서 복원을 위한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며 “한동수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은 공석인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일정이 조속히 공고되어야 하며, 미국발 관세 이슈, 초저출산 문제에 대해 대선 주자들의 공약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전 판사는 발언 말미에 “대한민국이 부활한다”고 선언하며, 변화와 재건의 시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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