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 안정과 국론 통합 위한 권력 분산형 개헌 제안

50여 언론단체 공동 성명, 제22대 국회의 입장 촉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전국 50여 언론단체가 참여하는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가 2025년 4월 4일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과 국론 통합을 위한 ‘권력 분산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세계언론협회(WPA) 산하 단체로, 현 상임대표는 이치수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이다.

NFPO는 성명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반복적 정치 갈등과 분열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민 통합과 책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4년 중임제 도입을 통한 권력 분산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헌정사상 세 번째 사례로, 이를 계기로 헌재 결정을 국민과 정치권이 수용하고 분열을 넘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7년 체제의 승자독식 폐해 이제는 바꿔야”

NFPO는 현행 1987년 개정 헌법이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승자독식 구조를 고착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와의 충돌, 소모적인 정쟁을 반복하는 정치 구조는 국가 미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안보 등 핵심 역할을, 행정권은 국회 다수당이 추천한 총리가 행사함으로써 협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치 안정 위한 선거법·정당법 개정도 병행돼야”

NFPO는 개헌과 함께 정치 안정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시대 무한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가 먼저 안정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와 정당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각 정당에 공개 질의… “입장 표명하라”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정당에 대해 “권력 분산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공식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 성명은 정부 및 제22대 국회의원 300인 전원에게 전달되었으며, 국민 여론을 반영한 정치 개혁 실현을 위한 전 국민의 참여를 호소했다.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성명에 참여한 주요 언론단체는 다음과 같다.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대한인터넷신문협회(신문협), 한국입법기자협회, 세계연맹세종취재기자단, 전북미디어발전협회, 경남미디어발전협회, 세계연맹울산취재기자단, 신문협 저널대학 제1과대 교수협의회, 세계연맹충청취재기자단, 제주미디어발전협회, 세계연맹기자단(WPC), 세계연맹전북취재기자단, 강원미디어발전협회, 세계연맹영남권취재기자단, 부산미디어발전협회, 영남권미디어발전협회, 충북미디어발전협회, 세계연맹경남취재기자단, 한국뉴미디어기자협회, 경기미디어발전협회,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 전남미디어발전협회, 세계연맹충북취재기자단, 신문협 저널대학 제2과대 교수협의회, 경북미디어발전협회, 인천미디어발전협회, 세계연맹제주취재기자단, 충남미디어발전협회, WPA 전국 각 지부 심층취재 기자단, 세계연맹경기취재기자단, 전국주간신문협회, 세계연맹전남취재기자단, 세계연맹충북취재기자단, 한국미디어문화협회, 세계연맹경북취재기자단, 유권자시민연합기자단, 세계연맹충남취재기자단, 경기용인 언론협동조합(전 용인기자협회), 세계연맹부산취재기자단, 전국기자협회, i언론진흥재단 기획취재 전문기자단, 세계연맹대전취재기자단, 신문방송언론인연합회, 세계연맹광주취재기자단, 신문협 저널대학 제3과대 교수협의회, 세계연맹강원취재기자단, 신문방송언론인연합회 등 전국 50여 언론단체 회원(무순)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