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무부·대검찰청 검찰개혁 방안 협의

법무부·대검찰청 검찰개혁 방안 협의 모습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2일 오후 3시, 법무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강남일 차장검사,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법무부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했다.

특별수사부 축소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만 남기되 그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법령 제도 개선사항 계속 협의 진행

형사부․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심도있게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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