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의성군 주민투표운동 대표단체 등록에 대한 입장문 발표
2019년 12월 27일자 한겨레신문 「의성군, ‘대구공항 이전 주민투표’ 입김 넣었나」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운동 대표단체 신청을 한 20개 단체 중 찬성 단체는 1개 단체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반대단체로 신청하였다. 게다가 반대단체로 신청한 단체들 대부분이 공항 이전에 찬성을 했거나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은 곳이었다고 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의성군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신광진 대구군공항의성이전반대대책위원회 대표의 말을 인용해 ‘공항이전에 찬성했던 단체들이 반대 대표단체로 무더기로 신청하여 정작 반대했던 단체들이 밀려났다. 이는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일을 벌였다는 의심이 든다’고 함으로써 대표단체 신청에 의성군의 입김이 작용한 정황이 있음을 암시했고, 추첨으로 대표단체로 등록된 ‘푸른 의성21’도 이전부터 공항 이전에 반대했던 단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운동기간 중 찬성과 반대단체가 자신들의 주장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투표함으로써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설명회 및 토론회, 투표공보, 참관인, 유세차량 둥에서 반대단체의 운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 위원회는 의성군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한 조직적인 관권투표운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히 조사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의성군의 주민투표가 시작부터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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