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위조지폐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

 
  한국은행 홈페이지,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을 이용하여 확인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화폐 – 은행권 - 위조방지장치 이용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 받아 이용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19년 중 한국은행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하였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267장으로 전년(614장) 대비 347장(-56.5%) 감소하여 관련 통계를 공표(1998년)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한국은행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하였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 기준

이처럼 위폐가 적게 발견된 것은 CCTV 등 방범시설의 현대화, 국민들의 화폐에 대한 친숙도 제고 등으로 위폐의 제작·유통이 극히 제약되고 위폐범의 조기 검거가 가능해진 데 주로 기인한다.

아울러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경찰, 국과수, 조폐공사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 아래 국민들의 위폐 식별능력 향상 등을 위한 각종 홍보 대책*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위폐 식별요령 등 관련 리플렛 배포, UCC 공모전, 카드뉴스, SNS 퀴즈 이벤트 등

 세부 내역

(권종별)

위조지폐 발견 장수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권종별로는 5천원권(115장), 만원권(95장), 5만원권(47장), 천원권(10장) 순으로 발견

   ㅇ 5천원권 및 만원권의 발견 장수는 대량 위조범이 검거*된 이후 꾸준히 감소

       * 구 5천원권(기번호중 ‘77246’ 포함)과 새 만원권(기번호 JC7984541D 및 DL3500532A)을 대량 위조한 위폐범들이 각각 2013.6월과 2017.9월에 검거됨

   ㅇ 5만원권의 발견 장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

(발견자별)

 발견자별 위조지폐는 한국은행 88장, 금융기관 165장으로 주로 금융기관의 화폐취급과정에서 발견

(발견 지역별)

 금융기관 발견 기준 위조지폐(165장)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140장으로 대부분(84.8%)을 차지

위조지폐 발견시 행동 요령 등

◆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한국은행 포함)에 바로 신고한다.

   위조지폐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와 처벌을 방지할 수 있다.

◆ 화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범죄이다.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형법」제207조)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제208조)

위·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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