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탄핵 인용 가능성 8대 0 예상 "보수는 원래 헌법 수호 세력…승복 않겠다면 국적 반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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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대표 출연 Jtbc 방송 화면 캡처

 

 

헌법재판소 판결 불복, 공동체 위협

부정선거 음모론, 보수 진영을 위협하는 요소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최근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수 진영이 헌법 수호 세력임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조갑제 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작동하려면 선거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반납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재 해체" 등의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보수와 우파가 헌법 수호 세력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신념이 아닌 사실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한국에서 부정 선거가 없었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과 2020년 총선 개표 과정을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를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음모론에 가세하는 것은 "가공할 사태"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태도 비판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을 의식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는 진술을 한 것은 스스로 헌법을 위반했다는 자백과 같다고 평가했다.


조갑제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법률가로서 계엄이 합헌이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보수가 본래 헌법을 지키는 세력임을 재차 강조하며, 부정선거 음모론과 헌법재판소 불복 움직임이 오히려 보수 진영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탄핵 심판의 결과가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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