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기재위 위원,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할 것 촉구

지방은행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완화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자금비율 우대해야

이창용 총재,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층을 위한 타겟정책 정부와 논의할 것”

1997년 이래 25년간 지방은행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60% 부과

이창용 총재, “지방은행의 의무대출비율 금융통화위원들과 상의할 것”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과 지방은행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은 난 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촉구와 함께 25년간 유지된 지방은행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60%가 지방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 국민들이 숨을 쉴 수가 있다. 고금리로 피해가 예상되는 다수의 서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평균금리가 연 7% 수준에 이르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뺐을 때 대출 원리금을 못갚는 사람이 19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며, “이러한 취약계층들의 금리는 동결하거나 우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한국은행이 정부와 상의해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창용 총재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 많아진다. 취약층에 관한 타겟된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나라 지방은행은 지방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해당 지역에서의 고용창출과 금융소외계층 보호 등 지역자금을 해당지역에 재투자하고 분배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은행은 지방 거점 국내 제조업 쇠퇴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및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영업기반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 지방은행 수신점유율만 보더라도 2017년 13.7%에서 2021년 12.4%로 1.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하여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시중은행은 45%, 지방은행은 60%로 규정하고 있다. 미준수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에서 미달 금액의 일부를 차감한다.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시중은행 대비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다보니 경기침체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취약하게 되고, 이는 다시 지방은행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주어 자체조달금리도 상승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사회공헌을 가장 많이 한 곳은 제주은행이었고, 주로 지방은행들의 사회공헌비율이 높게 나왔다. 시중은행은 그에 비해 당기이익대비 사회공헌 비율이 적다.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방은행을 살려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지역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지방은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25년간 60%인 과도한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어려운 지방은행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자금배정시 지방은행 우대가 필요하다. 지방은행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은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배정현황에 따르면, 올해 배정액(9월 기준)은 지방은행(1조 8,442억 원), 시중은행(21조 2,542억원)으로 1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에 이창용 총재는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다. 지방은행 의무대출비율은 금통위원들과 상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중소기업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2020년 한도를 세 차례(20.3월, 5월, 10월)에 걸쳐 18조원 증액하여 현재 총 43조원 한도로 운용하다가 현재 일부 프로그램 운용 종료(22.3월)로 39.8조원 한도로 운용 중이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