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토론회 개최

국민주권주의 제도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선거법 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수)가 토론회 ‘경북도당 선거제도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를 개최하고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도당차원의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당, 대구시당, 부울경 등 5개 영남권 시도당은 지난 8월 개편과 더불어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정을 위해 ‘시도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주권주의 제도화와 망국적 지역주의 구도 타파, 제2·제3의 허대만(전 경북도당위원장)을 만들지 않기 위한 원내 주도 정치개혁 입법 추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경북도당 정개특위 토론회에는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선거제도개혁방안’에 대해, 김현권 구미을지역위원장이 ‘민주당의 선거제도 논의동향’에 대해 발제하고 중대선거구제와 석패율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선거제도에 관해 논의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선거제 개혁방향에 대해 “표의 등가성 확보와 다당제 지향, 지역독식의 선거제 혁파, 지역유권자의 참여보장을 3대 원칙으로 제시한다”며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덴마크·스웨덴식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위원장은 “더이상 경북에서 제2의 허대만위원장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민주당 주도로 개편안을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이 전국정당으로 가는 길이고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5개 영남권 시도당 정개특위는 지난 5일 ‘선거법 개정을 위한 영남권 합동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대선거구제 혹은 권역별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과 민주당 주도의 정치제도 개편안 제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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