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북도당, 경북 23개 시군 순세계잉여금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진행

사회부 0 549 2022.12.01 20:34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진보당 경북도당은 12월 1일 (목) 오후 1시에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1년 경북 도내 23개 시, 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경북 도내 23개 시, 군에 대한 2021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회계 결산 공시가 아직 되지 않은 6개 시군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1조 6천억 원, 일반회계 기준 1조 3천 5백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공시된 17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56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큰 금액이다.

더욱이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안동시’로 특별회계를 제외하더라도 1,580억 원이나 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또 청도군의 경우는 1,491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는 2021년 징수결정액은 7,684억이었으며, 이중 실제수납액(세입결산)은 7,636억 원이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491억 원 발생해 세입 대비 19.53%가 사용되지 못하고 남겨진 것이다. 목적이 정해진 특별회계를 제외하더라도 발생한 금액은 1,478억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입 대비 20.22%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전체 청도군민 1인당 352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매우 큰 금액이다. 이외에도 1,000억 원 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곳은 김천, 상주이며, 세입 대비 10% 이상 발생한 곳은 고령, 칠곡, 봉화군으로 확인되었다.

진보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은 각 지자체가 2021년 세입 총액에서 쓴 돈과 내년에 써야 할 이월금, 반납할 국비 시비를 빼고도 남은 돈으로,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업에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이미 전국에서 문제가 되어 지난 2019년과 2020년 한겨레와 서울신문에서 관련 보도를 한 바 있고, 2021년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가계경제와 다르게 돈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1항에 명시된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는 결국 거둬들인 만큼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해 주민들이 낸 세금은 다음 해로 이월할 것이 아닌 그해에 주민들을 위해 모두 사용되어야 한다고 진보당 경북도당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경북도당 남수정 위원장은 공시가 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금이 남는다면 이는 민생예산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경북도청과 경북도의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진보당 경북도당 박정애 주민자치위원장은 “코로나 사태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는 금리와 물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지금, 경북도민들이 기댈 곳이 없다.”며 경북도청과 도의회의 적극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당 경북도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남는 세금이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